(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월남참전유공전우회
작성일 2005-10-04 (화) 22:32
ㆍ조회: 473  
IP:
월남참전용사 처우개선
 

건명:월남참전용사 처우개선에 관한 진정

진정인:월남참전유공전우중앙회 황명철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 통보


° 귀 단체의 진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월남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법률 제·개정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법률개정안이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국회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 입니다.


° 월남 참전 명예수장 대상자 연령폐지


  참전명예수당은 예우 및 경로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일시에 연령

  을 폐지하는 것은 국가 재정여건상 곤란한 사안입니다.


° 월남참전용사 보국훈장 수여


  국방부 및 행자부와 협의할 사항입니다.


° 명예선양사업,기념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특별보훈단체로 사단법인

참전기념사업 추진을 위해 6·25 및 월남전별로 개별임의단체가 통합하여     단체를 설립할 경우 민법에 의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 보훈병원 의사 및 간호원 대폭 증원


  보훈 중앙병원 건립(‘05~’09)등 병원여건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속적으

  로 의사증원 등 의료환경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 수송시설이용


  수송시설 이용보호는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바, 수송시설 이용확대 문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 귀 단체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005년 9월15일


대한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직인생략


220.76.166.19 김석근: 상기 내용처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일 뿐 그 무엇이 이루어 졌다는 결과는 없는 것 같읍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도 올려주지 않은 <베참전>보다는 <월참전>이 고마운데, 시일이 20일이나 지금에서야 올린 것은 조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읍니다. -[10/04-23:25]-
220.76.166.19 김석근: 시간이 20일이나 지난 지금에서야인데,,, 지난이란 글짜가 빠졌기에 보완했읍니다. -[10/04-23:26]-
211.197.158.92 참전용사: 정무위원회의 답글을 찬찬히 보시면 우롱하는거나 다름 아닙니다. 공무원 들로 부터 많이 듣던 말로 기교에 불과 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심정을 말 하라면 속된 말로 "가지고 논다"라는 표현 밖에 안 나옵니다. "말이나 못하면 밉지나 않지" 솔직히 시끄럽지않게 적당히 관리한다는 정도로 무시 당한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

HID출신 전우들이 교각위에서 사활이 걸린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인터넷 독립신문 보도 참조) 정부의 대응 태도 보세요.

-[10/05-02:45]-
58.141.87.64 柳 在 旭: 기시적인 성과야 불문하고 구실을 만들기 위해 입법부 활동을 한 것입니다
방관만 하시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아래 우리전우의 아들인 하상호군과 같이 활동을 해야 우리의 목소리가 메아리 칠 것입니다 -[10/05-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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