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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근영
작성일 2007-02-15 (목) 12:43
ㆍ조회: 470  
IP:
참전자 국가유공자 진입과 안장법 국회의원김재원외12명의 2.12일자 입법발의 입니다.
No, 4208
◎ 이름:정근영 (youngman0206@naver.com)
2007/2/15(목)
참전자를 국가유공자및묘지안장법 김재원외12인의2.12자입법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 및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을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의 공헌이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립묘지의 소재지가 국가유공자 본인의 출신지역이나 유족의 생활근거지와 먼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이용함에 불편이 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등 3부 요인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시신이 아닌 유골만을 안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6․25참전군경 및 월남전 참전군인을 포함하고, 국립묘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운영하는 공설묘지 등에 국가유공자를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유족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보훈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6․25참전군경 및 베트남전 참전군인을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에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한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안장 및 합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6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13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6․25참전군경 및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25전쟁(「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나.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다.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제7장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①국가유공자의 시신 또는 유골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이하 이 조에서 “안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국가유공자(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에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한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묘지”라 한다)에 안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④묘지에 안장된 자의 시신 또는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다시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에 안장 또는 합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자를 묘지로 이장할 경우 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

  2. 묘지에 안장된 자를 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비용

  ⑥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묘지의 조성 및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 외에 안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묘지에의 안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을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한 국가유공자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 6.25.베트남참전 전우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jky.



219.255.226.59 정기효: 죽어서 잘 묻어주시는것도 감사하지만 ...
이왕이면 얼마남지않은. 앞으로 살아가는날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던데..... -[02/15-12:59]-
211.179.171.79 손오공: ㅎㅎ 그러니 너거들은 일찍 죽어야 유공자의 예우를 하겠다? 이왕지사 살아있을때 예우를 하겠다는 입법 발의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근영님의 빠른소식 감사드리고 기효님도 건강하시고 두분 설명절 잘 보내이소> -[02/15-13:23]-
211.200.156.247 최윤환: 살아 있을때는 느그들의 형편대로 밥묵든지 죽묵던지 하고 죽어서만 쬐그마게 묻칠곳 한평정도 헤택보게 할려고한다.김재원 의원 외 12명 의원님 이왕지사 맘먹은김에 살어 있을때도 헤택좀 보게 하소. 이것도 국회 통과해야지요. 정근영 전우님 감사함니다 늘 건강하시고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시기 바람니다. -[02/15-14:18]-
121.130.35.188 홍윤기(初心): 살아생전 송곳꽂을 땅한뙈기 없는몸 죽어서는 내 문패걸게 되려나?두고볼일이고, 우리들의 문제는 특별법외엔 대안이 없을것 같은데, 혹 법률가 전우있으면 특별법 안(案)을 기초좀 해보셨으면 좋으련만......정 박사부, 정기효 후배님,손오공님 최윤환 전우님 행복한 설 보내십시요. -[02/15-14:47]-
211.198.59.98 월남참전용사: 죽고나서야 어디에 묻힌들 어떠리 ....... 얼마남지않은 생명이나마 편안하게 살수있도록 국가에서 좀도와주면 안되냐 -[02/15-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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