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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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경찰 및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을 이 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들의 공헌이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립묘지의 소재지가 국가유공자 본인의 출신지역이나 유족의 생활근거지와 먼 거리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유족이 이용함에 불편이 있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 등 3부 요인의 직에 있었던 사람 등을 제외하고는 시신이 아닌 유골만을 안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에의 안장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6․25참전군경 및 월남전 참전군인을 포함하고, 국립묘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성․운영하는 공설묘지 등에 국가유공자를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유족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해당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보훈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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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6․25참전군경 및 베트남전 참전군인을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나.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에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한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안장 및 합장할 수 있도록 하고, 안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6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813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6․25참전군경 및 베트남전쟁 참전 군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6․25전쟁(「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나.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다.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라. 베트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제7장에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국립묘지 등에의 안장) ①국가유공자의 시신 또는 유골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 또는 안치(이하 이 조에서 “안장”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국가유공자(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 외에 국가가 위탁하여 조성한 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이하 이 조에서 “묘지”라 한다)에 안장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는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④묘지에 안장된 자의 시신 또는 유골은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묘지 외의 장소에 이장한다. 다만, 이장 후에는 다시 묘지에 안장할 수 없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묘지에 안장 또는 합장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족의 부담으로 한다.

  1. 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자를 묘지로 이장할 경우 묘지에 운구할 때까지의 비용

  2. 묘지에 안장된 자를 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비용

  ⑥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묘지의 조성 및 관리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 외에 안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묘지에의 안장 등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의2의 개정규정(같은 조 제1항을 제외한다)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망한 국가유공자부터 적용한다.

*대한민국 6.25.베트남참전 전우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jk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