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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환경분야에서도 집단소송제가 도입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환경오염 피해자들은 대표 소송만으로도 피해자 전체가 구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만, 파급력이 큰 만큼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고엽제 환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같은 불특정 다수의 환경오염 피해자들도 대표소송만으로 구제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탈퇴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판결의 효력은 피해자 전체에 미치게 됩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이어 두 번째 분야별 집단소송제입니다.
[인터뷰:이경용, 환경부 법무담당관]
"다음달 중으로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시민단체와 법조계,관계부처와의 협의 등 사회적 합의 도출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집단소송 요건은 같은 환경오염 원인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50명 이상일 경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시민ㆍ환경단체 같은 공익단체도 불특정 다수를 대리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조성오, 환경연합 법률센터 변호사]
"미국에서는 지난 38년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뒤 석면, 고엽제, 담배 유해물질 등의 소송... 우리도 이제는 사용자 중심에서 변화해 소비자 환경피해자 중심의 입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현행 제도에선 구제를 받기 힘들었던 환경피해 사건들에 대한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입니다.
이같은 파급력 때문에 기업들의 반발 등 큰 파장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련되는 환경관련 집단소송제는 피해의 개념과 적용대상이 광범위한데다 소송 남발과 같은 부작용 등으로 인해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YTN 정석영입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 알아보고 추진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
베인전 연혁 
고엽제단체와 전우님들의 관심 바랍니다.
월남참전용사: 고엽제 단체말고 일반참전전우 단체 는현재 우리나라에 아직결성된단체가 없나요
박동빈
에뜨랑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