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일근(vietvet)
작성일 2006-07-30 (일) 13:42
ㆍ조회: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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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계류 중인 고엽제법 일부개정 법률안 문제
최근 국회에 계류 중인 3가지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전우들 간에는 법률안의 내용 중 어느 것이 본인에게 가장 이득이 될까하는 문제에 집착되고 있음은 당연하다고 본다.

즉, 3가지 법률안이 한결같이 국가유공자화를 전제하고 있으므로 고도장애 환자의 경우 나경원의원 안, 경도장애, 중등도 장애환자의 경우 김영춘의원 안을 선호할 것은 당연하다.

한편 등외환자와 일반참전자의 경우는 다소 냉소적일 수밖에 없으나 우리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부분이라면 개인적인 이해타산을 떠나 우선 한 가지씩이라도 성취하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이 3가지 법안이 국가보훈위원회를 거쳐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 의결과정에서 어느 하나의 의안만을 채택할 것이라고 보지 않고, 계류 중인 3가지 법률안을 기초로 국가보훈위원회의 정책적인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만들어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안이 아니면 안 된다는 아집은 버리고 전우들간에 의견다툼을 하기 보다는 관계기관(국가보훈처, 국회정무위원, 국가보훈위원, 언론)에 우리들의 현실과 의견을 충분히 알려서 최선의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는 편이 한층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1. 의안번호 173140  제안자 : 김영춘의원 등 14인  제안일자 : 2005.10.31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질병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의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 고엽제휴유의증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의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정부가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입증해야 함.
이에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 못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 해당 질환간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기지급된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원들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혜택보다는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개정을 청원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중 연금(같은 법 제12조)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1항).


2. 의안번호 173104  제안자 : 이시종의원 등 15인  제안일자 : 2005.10.27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의심되는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각종지원 등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명예만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임.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등도·경도)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은 하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법의 규정을 적용함(안 제6조제1항).


3. 의안번호 172553  제안자 : 나경원의원 등 10인  제안일자 : 2005.09.22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됨으로써 단시일 내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검증 지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의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정부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221.142.204.118 김삿갓: 현실을 직시하시는 회장님의 혜안에 감사드립니다. 내부에서 도토리 키 재기로 아웅 다웅 할것이 아니라  회장님의 지적대로 외부로 힘을 쏟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건승을 빕니다.  -[07/30-23:01]-

211.216.73.10 파랑새:   -[07/30-23:29]-

211.216.73.10 파랑새:  -[07/30-23:41]-


211.193.56.53 정수기: 이번회기엔 결판을 지어야 하는데 내년엔 대선과총선이 있어니 정치인들 각자 바쁠테고.표를 의식을 하지 않을수 없어니 두리뭉실 넘어 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 같네요.
     이번에 제대로 되지 않으면 참전 전우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될것 같네요 아예 참전당 이런걸 만들어.몇명을 국회로 내보내어 정무위에 포진 하여 캐스팅보트(casting  vote)역활이라도 해야 될려나...세 의원의 의안 검토 보고서 보니 의원 나리들 께서 해줄려고 마음 먹어면 예상외로 쉽웁게 보이는데.트집 잡아서 해주려는 의향없으면 한참 조율을 하며 애를 먹일것도 같습니다...일년에 이북에 지원하는 식량비료등 지원액( 약10억 달러).그중에서 10/1 이라도 고엽제휴유의증 전우를 위해 사용한다면 .별것 아닌데 이들의 예산 운운은 허구라고 봅니다.내식구 힘들고 배고픈데 밖았식구(이북) 챙기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면 곤란 하지.정신들이 출장 나가지 않았으면 이번엔 챙기 겠지요...열시미 해봐야 겠지요...  -[07/31-01:30]-

219.249.69.30 최싱영: 머언가 잘못 집고 있는것같은 소리을 하십니다.
     그사람이 나경원이 법안을 선택 한것은 어떻게 알수가 있습니까요?
     보국훈장법안 이시종 법안이 선택 한것으로 바야지요.
     각단체에서 오다가 있섰다고 바야지요?
     확실 하게 몰으고는 답글을 달지 마십시요?
     우리는6005명의 설문조사을 하여 각국회에 그리고 한나라당 정무위원회에 진정 청원 법안을 올였고 국무조정 실에도 진정 청원법안을 올였다 지금 심사에 들어갔다
     국가 보훈처장과 대화에도 확답이 왔다 사실 확인도 하였다
     그들은 구두로 약속을 하였지만은 우리는 문서로6005명의이름으로 개인이 안인 여러명의 명예을 진정 청원을 나의정책에 반영하도록 올여 진정은 묵고 할수가 없다는것을 알아야 힙니다
     우리가 원하는법안이 무었인가을 국회각기관에 알였다
     반응도 아주 좋았고 한이 우리가 하는일에 방해 작전을 하지 말자,
     그리고 다움 2차설문조사을 하여 00조사을 반대 하는설문조사을 찬반으로 하여고 준비중에 있다
     각국회의원님에게 실때없는글은 상과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07/31-02:02]-

211.227.121.190 경도 : 최상영 전우님 유공자이신데도 진정 후유의증 전우을를 위해서 노력하시는걸 정말 존경과 더불어 머리가 숙여집니다. 훈장이니,고도니 편가르는 의증 처리는 결코 용납될수 없는 문제입니다. 고도만 처리되면 또 어느 세월에 ---------하늘만 바라보야지요
     제 생각에는 고도처리에 있어 뭔가 작전이 있는느낌이 듭니다. 아무튼 최전우님 의증 전우들을 위해서 초심 잊지마시고 애써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07/31-11:34]-

211.219.189.162 파랑새: 회장님께 부탁 드립니다. 게시판의 질서를 정리 하기 위해 댓글로 몇자 올렸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또 한바탕 시끄러울 조짐이 보입니다. 더이상 부질없는 논쟁에 말려 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올린 댓글은 삭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 합니다.  -[07/31-12:39]-


59.11.81.177 의증등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수의 반을 차지하는--- 불쌍한 우리 후유의증 등외 환자 ---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우리도 힘을 합쳐 우리의 처지를 대변할 단체를 만들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오 하나님!.....도와 주소서.....  -[08/01-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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