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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가보훈처의 대안은?
국가보훈처는 06월21일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8월말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국회에 제출 하겠다고 하였다. 1. 국가보훈처 확인결과 국가보훈처는 "정부입법"을 생각하지 않고있다. 이미 국회에는 참전유공자(7개), 고엽제후유의증(4개)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정책적 방향(정부의 입장)을 제시하고, 국회의원이 보훈처의 입장과 현실을 고려하여 개정이 필요하다면 국회의원 대표발의안이나, 위원회 수정안으로 처리하도록 가이드라인만을 제시할것으로 보인다. 2. 이환 유공자 등과 같은 명칭과 관련해서 국가보훈처(담당부서)는 정확히 알지못하고있었다. 다만 이환유공자에 대해서 들어는 봤으나, 현재 국가보훈처는 "정부입법"이 아닌 정책방향만을 제시할것이므로, 명칭과 관련하여 논의는 힘들다고 덧붙혔다. 3. 국가보훈처에서 "정부입법"을 선택하지 않음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국회에서 그자료를 토대로 법률안을 통과하기전까지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못한다. 국가보훈처는 정말 8월말에 정책을 완료지을것이라고 한다. 이예따라 국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입법부, 행정부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을 찾을수밖에 없다는것이다. 4. 9월 심의예정인 상이등급 개정과 고엽제의 국가유공자 인정에 대한 연관성에 국가유공자 진입을 담당하는 부서는 알지못한다고하였다. 국가유공자 인정/미인정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다른 부서에서 상이등급과 관련된 개정을 한다면, 고엽제의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것이다. 5. 국가보훈처는 "절대안되"라는 강력한 입장에서 "그럴수도.."라는 입장으로 많이 바뀌었다. 국가보훈처 담당자와의 통화에서도 현재 대안을 찾기위해 많이 노력하고있음을 알수있었다. 국가보훈처에서도 이번에 결정을 내리고자 열심히 하고있는만큼 이번에 안된다면 앞으로 많이 힘들꺼라는 필자의 생각을 적어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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