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으로 도발한다면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초래되겠지만, 6.25의 남침 도발 때처럼, 생존한 국민들에게는 반공을 다시 일깨워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평화무드를 조성하며 대남공작을 확대한다면 우리는 핵의 인질상태에서 주도권을 빼앗겨, 북의 의도대로 끌려 다니는 낭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역사를 통해 약속을 지켜 본 적이 없는 북한의 핵문제가 어떻게 해결 될 것인지? 예상이 안 되는 시기임에도 최고의 도발억제 장치였던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서두르며 북에게 퍼주기를 못해 안달하는 정부의 처절한 대북 저자세는 북한의 연방제(적화)통일에 박자를 맞추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지하”의 비밀공작이 6.15의 “햇볕”으로 지상으로 올라 온 상태에서 공작금까지 제공된다면 그 위력은 치명적일 수박에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이룩한 성공의 열매가 불쌍한 북한 동포들에게는 돌아가지 못한 채 불행하게도 미사일과 핵개발의 군자금으로 전환된 것을 막지 못한 후회가 막급한데, 이제 다시 공작금으로 전환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얼마 전, 중국과 러시아에서 국내로 취업하는 해외동포들의  입국절차가 대폭 간편화된다는 뉴스가 있었으나 간첩이 섞여 올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논설을 읽을 수 없었으며, 최근의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국가보안법을 금년 상반기까지 철폐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데 이에 대한 우리 대표의 현장발언이 무엇이었는지? 후속보도조차 없었다. 지난 2월 28일과 3월 1일에는 직면한 위기를 알리고 호소하는 애국 시민단체들의 궐기대회가 시청 앞 광장을 비롯한 세 곳에서 대규모로 진행되었는데도 광고를 실어주었던 신문들조차 현장 분위기를 보도하지 않았고, YTN조차도 어느 한 장면을 한 번도 방영하지 않았다. 이에 더하여 제1야당의 대북정책마저 급선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해괴한 현상의 배경에는 무엇이 작용했을까?

오늘의 첨예한 남남갈등, 빈번한 총파업, 맥아더 동상 철거시도 및 평택 미군기지 반대의 폭력시위 등은 8.15 해방정국을 빼어나게 닮고 있다. 당시의 좌익들은 소련의 지령을 받은 직 후 찬탁운동으로 돌변, 혼란 조성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려고, 9월 총파업(46년)과 10월 폭동(46년)을 일으켰으며,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후 UN결의에 따른 남북의 자유총선거가 결정되자 이를 거부하기 위해 2.7폭동(48년)과 제주 4.3무장폭동(48년)을 일으켰으며, 정부수립 2개월 후에는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연결시켰든 바, 해방정국 당시의 혼란이 더 큰 규모와 빈도로 재연(再演)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했던 필자는 제주 4.3폭동 기간 중   “목포까지 김일성 군이 내도하였으니 안심하라”는 선전과 함께 “순경 1만원, 형사 2만원, 금테두리 3만원 그리고 특별한 경찰의 유력자에게는 100만원의 살상 현상금”이 걸린 것을 당시의 신문에서 읽으며 그런 선전 선동 자금이 어떻게 확보되고 집행되었는지에 대하여 늘 의문을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최근 북한에서의 화폐개혁이 47년 12월 1일에 있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크게 놀라고 말았다. 동일한 조선은행권이 통용되던 남쪽에서는 이 사실을  모르다가 5개월 후인 48년 4월 25일에야 구화폐의 사용을 금지(과도정부 법령 182호)했으니, 화폐개혁의 사전 계획기간에 따라, 장차 휴지로 바뀔, 북의 화폐가 4.3폭동 은 물론 그 이전의 여러 파업과 시위 때도 위력을 발휘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조선공산당을 창당했던 박헌영은 46년 7월초, 김일성과 함께 모스크바로 가서 스탈린에게 ‘남한 정세’를 보고했으며, 돌아와서 9월 총파업을 준비 중이던 46년 9월 9일,  “조선 공산당이 사회단체를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를 스티코프 상장에게 문의하고 “테러와 압제에 항의하는 대중시위를 벌이고 항의집회를 개최하라”는 지령과 함께 거액의 활동자금(2회에 걸쳐 일화 5백만엔)을 지원받은 기록이 있으며, 46년 10월 6일에는 상여 속에 몸을 숨겨 월북, 스티코프의 보호를 받은 사실이 그의 비망록에 나타나 있음을 연관시켜 볼 때, 필자의 상상을 억측으로만 넘길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리는 박헌영이 공산당의 당비조달을 위해 시도했던 “정판사 위폐사건”의 주범으로 체포를 피해 월북했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스티코프 상장은 연해주군관구 정치부사령관으로서 김일성을 발탁한 장본인으로 미소공동위원회의 소련 측 대표를 거쳐 초대 주 북한 소련 대사를 역임한 바, 46년 9월부터 47년 2월까지가 망라된 “스티코프 비망록”이 중앙일보 홈페이지, 북한네트, 이동현의 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삭제되어 있음을 부언한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면 하루도 편한 잠을 이룰 수가 없다. 김대중 정부 이래 계속되고 있는 대북지원은 북한으로부터의 상응 조치가 없는 일방적 ‘퍼주기’에 근본적 문제가 있었으며 그 기조가 계속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9일의 북한 핵실험 이후 잠시 주춤했던 대규모 대북지원이 다시 본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노대통령이 지난달 16일 이태리에서  대북지원을 “달라는 대로 다 줘도 남는 장사”라며 ‘마셜플랜’에 비유할 때 확인되었다. 미국이 2차 대전 후 유럽에 공산주의의 팽창을 저지하기 위해 시행했던 마셜플랜을 북한의 세습공산독재체제를 유지시키는 지원에 비유하다니 기가 막힌다.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은  “남조선에서 미 제국주의 침략군대를 몰아내고 식민지 통치를 청산”하며, “남조선 인민들의 사회민주주의와 생존권투쟁을 적극 지원”하는 것과 함께 “당면 목적은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전국적 범위에서 민족해방과 인민민주의 혁명과업을 완수하는데 있으며 최종목적은  온 사회의 주체 사상화와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산화 통일”이 불변의 최종목표임이 분명한데도 북이 원하는 대로 다 주는 게 “남는 장사”라면, 연방제의 공산화통일로 가자는 말이 아닌가?   이제 애국시민들에겐 자신들의 생존과 후손들의 번영을 위해 정부의 굴욕적 대북 저자세에 대하여 의심할 권리가 있으며, 최악의 불행을 막기 위해 주권자로서의 알권리를 정정당당히 행사할 의무가 발생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 시민들은, 어제의 “민주화투사들”이 북한실상을 파악하게 된 오늘날까지도, 세계사에 유례없는 “인권유린의 주범”인 북의 “세습독재체제”에 침묵하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과거사를 공격하는 기이한 현상을, 조선노동당에 대한 충성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그 충성도에 따라 공작금을 받는 “친북투사”가 여야의 각 정당내부에 상당 수 포진하고 있다는 경각심에서 그들의 행보와 정책과 발언에  “경계”의 수위를 높이고 따질 것은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참 민주화 유공자”는 오늘 날 북의 세습독재체제에 침묵하는 거리의 “민주화투사”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속에서 묵묵히 각자의 생업에 충실해 왔던 전 대한민국 국민(자유 시민)이었다는 자각과 자부심에서 국민 된 주권을 정정당당히 행사하여야 할 것이며, 차후의 선거에서는, 기승을 부릴 북의 대남공작을 막아내면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발전성을 인정하고 확실히 지켜낼 믿을 수 있는 후보를 찾아 깨끗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자유시민의 지혜와 용기를 발휘해야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다.

                                                                                         2007.3.20.16:00

전 국방대학원 원장

(국방부 위촉의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왜곡된 진상조사보고서의 채택에 부동의 서명, 노대통령의 4.3사건 관련 사과발언에 항의의 뜻으로 03.10.31일 사퇴, “경계”를 강조한 평소의 주장은 www.vietnamwar.co.kr의 인강 칼럼에 올려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