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이기운
작성일 2007-04-29 (일) 15:56
ㆍ조회: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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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가능한 전자투개표기 사용 강행에 따른 우리의 대응
조작 가능한 전자투개표기 사용 강행에 따른 우리의 대응
                  
금번 천막농성에 참여하는 전민모 외 여러시민 단체는 지난 대선 및 총선에서 전자개표기를 이용한 개표조작 및 이에 따른 부정사례를 전파하고 부정시비를 원천 차단하며 빠르고 비용절감 가능한 “투표소 수개표” 제도를 관철하고자함.

■개표과정

  개함부- 전자개표기운영부- 심사집계부- 정리부- 검열위원- 위원장
  - 정리부- 중앙선관위 서버- 방송국

■ 개표조작
   1. 16대 대선의 경우 각 개표소 정리부로부터 중앙선관위 서버로 넘어온 개표결과와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방송국으로 보낸 개표결과 자료의 일치 여부를 검증 및 참관하는 시스템 부재.

   2. 사전여론조사와 방송국출구조사, 대선결과 2.3%의 노무현 승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 할 수 있는가?
     부재자 개표 이후 줄 곧 일정한 비율로 노무현표가 앞섰음은 이해 할 수 없는 일이다.

   3. 개표조작 시나리오에 의거 정리부 자료와는 무관하게 방송국에 자료를 보냈음이 1.2의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확실하며 중앙선관위 서버팀이 개표조작의 핵심임.

 ■ 부정사례

   1. 전자개표 도입배경 부정

     ▶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실시
     ▶ 사전시연회 당시 5%이상의 오류 발생했음에도 도입 결정 (2.3%로 당락 결정)
     ▶ 빠르다는 이유로 전자개표도입 (수개표보다 빠르지 않음)
     ▶ 개표종사원확보 곤란으로 전자개표 도입 (전자개표 작당 기간에 충분히 확보 가능)

  2. 개표 조작 자료와 재검표 대상지역의 투표 결과는 다를 수 밖에 없는 바 , 이에 따라 파생된 부정사례와 대선당시의 부정사례임.

     ▶ 육안 수검표 미실시 (개표 3시간 49분만에 종료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
     ▶ 개표기 운영프로그램 ROM 대신 수정 가능한 RAM 저장 (조작가능 프로그램 사용)
     ▶ 100매 묶음 미실시
     ▶ 재검표시 쌍둥이 투표지 발견 (기표방향이 동일한 투표지 다수 발견)
     ▶ 투표지 종이박스 보관 및 훼손
     ▶ 즉시 재검표해야 하나 39일후 재검표 (충분한 조작시간 부여)

3. 전자개표기 필리핀 수출 및 반품 해프닝

  ▶ 2003년 1991대 수출 (830만불)
  ▶ 필리핀 대법원의 사용금지 판결 (선거제도 붕괴 부정확 이유)

■ 대응방안

1. 전자투표기 도입 결사반대

  ▶ 사기 전자개표가 더 이상 통하지 않을듯 하니까  내년 총선부터
     전자투표제 도입 강행
  ▶ 대리 중복투표 가능성 기계 부정확 및 조작 가능성 투표 보안문제 등으로 결사반대

2. 투표소 수개표 관철

  ▶ 시행국 
     - 대만,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스위스, 캐나다 등.
  ▶ 16대 대선의 경우 
     - 투표소당 1000~3000매, 1~2시간 개표 종료.

3. 투개표 감시 자율 봉사단 운영

  ▶ 투표소 수개표제도가 정확, 신속, 경제적인 제도임에도
  ▶ 전자 투개표제도를 강행하려는 저의를 간파하고 봉사단 운영.
    - 대학생 위주 모집.
    - 일정 교육 후 대선 총선 지선 등 각종 선거 개표 요원으로 활용.

4. 전자투개표 저지 및 투표소 수개표 관철 천막농성

  ▶ 향후 각종선거 전자 투개표 강행시.
    - 대형 궐기대회 개최 및 수도권 전방위적 유인물 살포.
    - 제 2의 4.19시민혁명 유도.
  ▶ 투표소 수개표 실시 확정시 행동 종료.

5. 요구사항

  ▶ 중앙선관위는 16대 대선당시의 중앙서버 근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라.
  ▶ 각 정리부로부터 넘어온 자료와 방송국에 보낸 자료를 공개하라.
     - 빽업자료가 있으니 폐기운운 하지 말라.
  ▶ 위 사항에 대하여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착수하라.
    - 감사촉구 백만인 시민서명 운동전개
  ▶ 전자개표 도입 관련 한나라당 의원의 역할 및 명단을 공개하라.
  ▶ 한나라당은 투개표 감시 자율봉사단 5만명을 양성하라.



* 부탁말씀
 
이글을 보신 분은 행운의 편지 릴레이처럼 열 사람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전달받은 사람은 각자 다른 열 사람에게 릴레이 하시고..

서너달 지나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사기전자개표의 
전모를 알게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진짜 대통령한테 무시 당해도 억울한데
가짜 대통령한테 무시 멸시당하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리고 D-day를 정하여 노무현 정부를 타도합시다.
조 중 동등 언론 방송이 비겁한 침묵을 하는데
이것외는 방법이 없습니다. 

노무현정부가 인터넷으로 흥했다는데
이제 인터넷으로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정선거의 도구로 악용되고 있는
전자투개표기 사용 반대 및 
“투표소 수개표” 촉구 서명에
 동참을 호소합니다.

 www.ooooxxxx.com

전민모(전자개표기로 무너진 민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모임)일동

후원계좌
국민은행 939701-01-177381 이재진(전민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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