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2007-04-26 (목) 20:35
ㆍ조회: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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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우리는 정부에 소송 뿐이다 !
그래도 지금까지 국회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들 법안들에 대해서 그많은 지난 세월들이 흘러왔지만 이놈의 정부는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우리들을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 느낌만 든다. 이번 국방 전우신문에도 기고한 글도 있지만 우리들이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는 느낌은 지금도 지울수가 없다.

지금도 국회 정무위와 정책실에 연결은 되고 있지만 어느 누구하나 발벗고 나선 의원이 없다고 생각 할때 도대체 입법 기관인 국회도 무능하게 보일 뿐이다. 지난 4.13 정무소위심의까지 끝으로 이제는 오는 6월 국회에서 또 기다려야 하나 나 자신이 한심한 생각이 든다.

물론 차기 여.야 대권주자들이 경선에서 확정되면 우리들 예우 법안들에 대해서 특별법공약과 또한 예산 확보에 확답을 받을 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주위에 있는 전우들이 하나 둘씩 온갖 세월속에 병마에 찌둘려 이세상을 하직하는것을 볼때 안타까움이란 이루 말할 수없다.

하도 답답하여 여. 야 정책실과 이러한 일들을 푸념하니 정부상대로 소송을 하는것이 어떻하겠느냐고 한다. 그럼 소송비에 따른 인지대 등은 어떻게 하느냐 하고 자문을 여러곳에 문의해본 결과 청구금액(약 5 조원 청구소송시 인지대 약 230억원)을 정해 놓고 일부금액 소송(약 5 억원 인지대 230만원)을 하는것이 인지대도 저렴하고 만약 승소 하면 또 청구 소송 할 수있다는 것이다.

각 단체와 협의하던 중 만약 소송이 제기 되면 회원들 성화에 시달린다는 것이며 우리가 군인 신분으로 파월 된것은 정부에 청구 할수 없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는 등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전국의 전우님들에게 고언을 듣고저 넷상에 공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병사 1명당 년 5000불을 받은데서 수당을 제외한 약 4400불 출처를 밝히고 우리들 담보로 차관및 군원에 대한것과 나아가서는 이러한 돈으로 그동안의 국가 기간산업확장과 국가 성장금액 등을 포함한 금액의 일부를 정부에 대한 청구 소송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간에 고엽제 전우회에서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고엽제피해 청구 소송만 진행 되었지만 이제는 정부에도 고엽제 피해청구소송도 아울러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우회는 지금까지 먼저 돌아가신 전우님들의 사망에 대한 연유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하며 왜 일찍 원인도 모르게 죽어간 전우들과 지금까지 고엽제때문에 고생한 전우 들에게 응분한 보상과 혜택이 이루어져 합니다.

이러케 해서 이러한 두가지 문제를 가지고 정부에 대한 소송을 이제라도 모두 뭉쳐 꼭 제기 해야만 합니다. 제가 만난 국회 의원서 부터 국민모두가 국가성장에 최대한 발판은 월남전이었다는것에 의의를 단 사람은 한분도 없었습니다. 파월 단체, 그리고 전국의 파월자들과 모두 마음을 합쳐 기필코 소송하여 승소하여서 우리들의 권리와 예우를 받도록 합시다.
59.12.47.52 사이공: 월남참전자들을 대신하여 힘을쓰시는 선배전우님에게 감사의글을 보냄니다 -[04/26-21:52]-
211.227.121.154 등외: 고엽제 완장들하고 보훈처장 목을 따든가 목침을 놓는수 밖에 없습니다. 한번 집회을 가지면 일이 벌어질텐데 고엽제 중앙회 완장들은 배때지에 기름이 꽉 차서 움직이지 않을려고 하니 갑갑합니다 -[04/26-23:21]-
211.200.156.247 최윤환: 여러 모로 수고을 하시는 군요 .그저 감사할 뿐임니다. 이왕지사 나섯으니 김주황 전우님께서 소송을 진행시켰으면 어떨런지요. -[04/27-14:05]-
222.113.195.49 김철수: 좋은 말씀입니다.그렇게라도 해서 이길수 있게 노력 해야지요.....좋은 발상이라고 감언 드립니다. -[04/27-14:47]-
124.28.12.156 이호성: 안녕하시지요? 애쓰시네요 먼가를 해야 하는 분위기입니다. -[04/27-16:46]-
211.212.234.194 참전개털: 완장은 지금아무 답답한것이없습니다. 수입도잡잘하고 -[04/27-16:55]-
61.247.81.84 힌차돌: 김주황님의 생각이 참전전우모두의 생각이라 생각됩니다 침묵도 죄악이며 먼저간전우와 살아남은전우의 명예을위해서라도 실천에 옮겨야 될것입니다 -[04/27-20:07]-
121.130.35.188 初心: 소송이라?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김주황 전우가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과연 동참자가 있을것 같던가요?말한마디 잘못 써도 물고 늘어지는 우리들이 과연 돈 들어가는 일에 얼마나 호응을 받게 되겟는지 이젠 매사가 회의 적입니다. 김 전우 좋은 발상이긴 한데......여하튼 김전우 건강하시기 바람니다. -[04/28-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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