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 석근
작성일 2007-04-30 (월) 07:02
ㆍ조회: 204  
IP:
법을 바르게 이해하면 길이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법에 의하여 그 자격과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부모와 조상등 모든 조건이 한국인이라 하여도,

북한이나 만주 등지에서 태어나고 생활하여 왓다면,

그 분들은 결코 한국인으로서의 자격이 주어 지지 않고,

또한 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이 주어지지 않읍니다.

 

간단한 예로,

중국 조선족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취직하지 못하는 것과 같읍니다. 

 

또한 우리나라 법은,

형사적인 문제와 민사적인 문제를 따로 구분하여 처리하고 잇읍니다.

 

불법으로 야기된 문제들은 형법으로 취급하고,

견해차이나 계약, 또는 시행 착오등으로 야기된 문제들은 민법으로 처리합니다.

*********** 이하 생략 ************* 이하 생략****************************


211.219.19.182 김 석근: 삭제 하였으나 삭제되지 않아 중요 부분을 생략 하였읍니다. 얼마 후 다시 올리겠읍니다. -[04/3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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