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복만
작성일 2007-05-09 (수) 20:18
ㆍ조회: 271  
IP:
국가유공자 차량 배기량제한 해제 검토의견


 

 

국가유공자 차량 배기량제한 해제 검토의견

       

 1. 우리처 의료지원과-281(2003. 10. 15), 1961(2004. 8. 7)

및 2373(2005. 9. 21)과 관련입니다.


        2. 국가유공상이자 등 보훈대상자는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부상을 당하여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차량을 구입할 경우 이동편의를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1973년부터 지방세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보훈대상자가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LPG 사용을 위해

가스통을 추가로 설치하고 있어 2,000cc이하 승용차에는 휠체어를

적재할 수 없고, 국세인 특별소비세는 배기량과 무관하게 전액

면제되며, LPG 승용차가 주로 2,700cc 이상으로 출시되어 2,000cc

이하 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LPG 구조변경 비용이 추가되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관련단체와 사용자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배기량제한 해제를 요청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배기량 제한에 관한 우리처 의견 1부.  끝.

국 가 보 훈 처

배기량 제한에 관한 우리처 의견


1. 연혁


  ❍ 1973년  4기통 이하 승용차(국가유공상이자 1~2급)

  ❍ 1992년  배기량 변경(2,000cc이하 승용차)

  ❍ 1998년  대상확대(국가유공상이자 3~6급)

  ❍ 2000년  대상확대(국가유공상이자 7급)

  ❍ 2003년  대상확대

    - 5․18민주부상자(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판정자(고도․중등도․경도)

보철용차량 감면 협조 국가유공자 차량 배기량제한 해제 검토 좌 파일을 여시면 원본을 보실수있습니다의견
 

 

편집 =cafe.daum.net/defoliant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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