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5-27 (일) 03:45
ㆍ조회: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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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공상군경 인정판결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정신병에 걸린 직업군인에게 법원이 국가유공자 판결을 내렸다.

부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신모(56)씨가 부산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군 복무 중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인해 정신분열증이 발병된 점이 인정된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입대 전 질병이 없었던 신씨가 15년 넘게 공군 전자통신망과 항법보조장비의 운영 등 복잡하고 전문적인 임무와 영어통역까지 맡아 중압감과 책임감에 시달려온 데다 퇴근 후에도 비상연락에 대비해 긴장상태에서 생활하는 등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 1969년 공군 부사관으로 입대해 복무하다 1985년 정신분열증 진단을 받은 신씨는 20년가량 국군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2005년 의병전역 한 뒤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으나 부산보훈청으로부터 불인정 처분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부산일보 5/25자 7면>

김 진기자 jin92@busanilbo.com

/ 입력시간: 2007. 05.25. 11:22


211.116.214.160 김일근: 본건은 행정심판청구서 작성(보훈정보에 등재)에서 행정소송까지 본인이 직접 지원하였습니다. 보훈청이 전례로 보아 항소할 것 같군요. -[05/2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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