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 해수
작성일 2007-06-05 (화) 08:57
ㆍ조회: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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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을 다하겠다.는 대통령이 끔찍하다
태평로] “최선 다하겠다”는 대통령이 끔찍하다
  • 김기천 논설위원 kckim@chosun.com
    입력 : 2007.06.04 22:37 / 수정 : 2007.06.04 22:58
    • ▲김기천 논설위원
    • 임기 말 대통령은 뜻대로 정책을 펴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정부 부처에도 대통령의 명령이 잘 먹히지 않고, 국정(國政)이 뒤뚱거리게 된다고 해서 ‘절름거리는 오리(레임덕)’에 비유하기도 한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 레임덕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오히려 임기 말을 더 바쁘게 보내는 경우가 많다. 1948년 이후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3개월 동안 대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으로 만든 법령이 평소보다 17% 정도 늘어났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는 아쉬움과 허탈감을 이겨내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것은 국가 지도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론 레임덕 대통령이 부지런을 떨수록 다음 정부가 힘들어지고 국가적 부담이 커지는 역효과가 나기도 한다.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정권이 바뀔 때 그런 시비가 자주 벌어진다. 지미 카터에서 로널드 레이건으로 넘어갈 때, 빌 클린턴에서 조지 부시로 넘어갈 때가 대표적인 사례다.

      카터는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뒤 백악관을 떠나기까지 마지막 3개월 동안 2만4531페이지 분량의 대통령령(令)을 쏟아냈다. 전례 없이 막대한 분량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부분이 레이건 행정부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규제 법령이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레이건의 선거 공약과 정면으로 부딪치는 정책으로 새 정권을 골탕먹이려 했다는 의심을 살 정도였다. 레이건은 취임하자마자 일단 60일간 법령 발효를 정지시킨 뒤 공청회 등 법적 절차를 밟아 카터 법령들을 개정·폐지하느라 애를 먹었다.

      20년 뒤 클린턴이 임기 말 3개월 동안 2만6542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을 공포해 카터의 기록을 깼다. 8년 임기 동안 비교적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펴왔다는 평가를 받은 것과는 달리 노동·환경 분야의 규제 강화가 핵심이었다. ‘타이피스트에게 손목을 보호하는 패드와 높낮이가 조절되고 허리를 받쳐주는 의자를 제공해야 한다’는 식으로 정부가 시시콜콜 간섭하고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는 조항이 많았다. 부시 행정부의 백악관 대변인으로 내정된 애리 플라이셔는 클린턴에 대해 “(쉴 새 없이 바쁜) 비버(beaver·바다삵이라고도 함) 같다”고 쏘아붙였다.

      정부의 예산낭비를 감시하는 대표적 시민운동 단체인 CAGW는 2001년 1월의 ‘꿀꿀이(porker) 상’ 수상자로 퇴임을 며칠 앞둔 클린턴을 선정했다. ‘꿀꿀이 상’은 정부 기관과 정치인들의 예산 낭비 사례를 조롱하고 비판하기 위해 만든 상이다. CAGW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이용한 편법 규제로 납세자와 중소기업, 새 행정부에 부담을 안겨줬다”고 수상자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을 수굿하게 보내지는 않을 듯하다. 최근 참여정부평가포럼에서 한 강연을 봐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사단(事端)이 끊이지 않을 분위기다. 야당의 유력 대선 후보들에 대해 대놓고 대통령감이 아니라는 식으로 빈정대고,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끔찍할 것”이라고 선동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다. 정권 교체를 막기 위해 선거판을 뒤흔들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차기 정권의 손발을 묶을 수 있는 ‘트로이의 목마’라도 미리 심어놓겠다는 악의(惡意)를 느끼게 된다. 여야 정치권과 시민단체까지 모두 반대하는 데도 대통령의 고집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최근의 언론 통제 조치는 그 예고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할 때마다 가슴이 섬뜩해진다

  • 211.243.203.144 소양강: 노무현대통령께서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셨는데...지금까지는 뭘 하셨다가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는가요...해 봤자 헛튼소리만 하는분으로 우리집 이웃에 어린네도 인정 한답니다...노무현대통령은 입만 열었다하면 코메디니까요 -[06/05-10:50]-
    125.143.200.82 이수(怡樹): 소양강님 오랜만입니다. 요즘 침묵을 지키시는데 그 심정 알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높은 분이 "임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은 지금까지 해 온 좌충우돌 하는 것을 남은 임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이겠지요. 어느 분은 6개월 반밖에 안남았으니 참아보자 하는데 그게 지난 4년반보다 더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4년반도 지냈는데 6개월반 못 참을까요. 다시는 이런 불행한 상황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06/07-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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