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5-09-06 (화) 09:35
ㆍ조회: 398  
IP: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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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나경원의원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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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553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2005.  9.  2

나경원․김명주․남경필

이명규박세환김기현

유승민․임태희․이계경

김정훈 의원(10인)

                                            


제안이유

════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질병이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의 의학적 연관성이 구명된 경우에만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됨으로써 단시일 내에는 신뢰성 있는 결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러한 검증 지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와의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고엽제로 인한 질병이 의심될 경우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정부가 입증하여야 하고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두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 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에 해당하는 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법률  제        호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중 고도장애인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등에관한法律

第6條(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報償등) ①第4條第7項 및 第8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와 第7條第5項의 규정에 의하여 枯葉劑後遺症患者로 결정․등록된 者중 그 장애정도가 處長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6條의4第1項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者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4號의 규정에 의한 戰傷軍警으로, 南方限界線 隣接地域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者등에 대하여는 同法 第4條第1項第6號의 규정에 의한 公傷軍警으로 각각 보아 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報償을 행한다.

  ②․③ (생  략)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第6條(枯葉劑後遺症患者에 대한 報償등) ①제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과 제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된 자 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각각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행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자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 제7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등급 중 고도장애인 자

  ②․③ (현행과 같음)

 

비   용   추   계  서


고엽제환자 현황(2004년말)



  ○ 총  괄                                  

구 분

등록신청

접    수

결              정

처리중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비대상

금 월

누 계

1,335

120,819

1,268

115,456

240

22,443

668

59,147

1

47

359

33,819

67

5,363



  ○ 후유증환자 질병별

말  초

신경병

당뇨병

폐 암

버 거 병

후두암

염소성

여드름

비호치킨

임파선암

기  타

22,443

4,383

15,765

1,086

258

228

240

214

269


  ○ 후유의증환자 질병별

고혈압

악성종양

중 추

신경장애

다발성

신경마비

지루성

피부염

간질환

고지혈증

기 타

59,194

31,130

4,173

2,257

1,976

3,869

2,638

2,449

10,702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 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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