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달마
작성일 2007-06-10 (일)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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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경찰청장님께 드리는 항의서
                             경찰청장님께 드리는 항의서       


시스템미래당은 지난 3월27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창당한 신생정당이며 당의 총재직을 맡고 있는 저는 1966년 육사 22기로 임관, 44개월간 월남전에 참전하여 1971년에 인헌무공훈장을 받았고, 2006.9월에 고엽제후유의증으로 협심증 시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군에 있으면서 대위-중령 시절에 미국 해군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와 시스템공학(응용수학)박사를 받은 후 대령 때까지 군 예산관리 현대화 작업에 연구자로 종사하다가 1987년 미국으로 건너가 모교인 미해군대학원에서 3년간 교수를 하고 돌아와 기고, 강연, 방송출연, 기업컨설팅 등 프리랜서로 일해 오다가 1998년부터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데 대항하여 시민운동으로 투쟁해온 사람입니다. 현재는 시민단체인 ‘국민의함성’ 대표이고, 정통 보수의 기치를 내건 ‘시스템미래당’을 창당한 사람입니다.      


당에는 홈페이지(한글로 시스템클럽)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난 8년간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눈물과 피로 축적해온 인체의 심장과도 같은 귀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국가경영, 기업경영, 국방, 통일, 경제, 교육 등 이 나라가 가야할 청사진들이 가득히 들어 있는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보배들이 있습니다. 시스템미래당당의 정책들이 실려있습니다. 하루 5,000-17,000명이 접속하는 하나의 언론수단입니다. 매월 5,500여명의‘국민의함성’회원들이게 보내드리는 월간시국진단지를 제작하려면 이 홈페이지의 자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또한 이 홈페이지는 당원의 교육과 의사소통에는 물론 당을 지휘통제하는 거의 유일한 통신수단입니다.


그런데! 이번 6월8일 오전 10시, 성남수정경찰서(이문영팀장 031-750-4234)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이명박 자료에 대해 조사할 게 있다’며 공당이 운영하는 당 홈페이지 컴퓨터를 위탁업체로부터 전격 압수해 갔습니다. 홈페이지가 폐쇄된 것입니다.


경찰과의 통화는 이러했습니다.“서버를 왜 가져갔는가? 선거법위반과 관련해 이명박에 대한 글에 조사할 것이 있다. 이명박이나 선관위가 고소-고발을 했는가? 아니다. 그렇다면 혐의가 무엇인가? 혐의는 자료를 조사해 봐야 정할 수 있다. 뚜렷한 혐의도 없이 압수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선거법위반 자료라면 그동안 얼마든지 뽑아낼 수 있지 않았는가? 절차를 밟아 이명박에 관한 자료만 빼고 나머지 자료는 하드에 카피해 줄 수 있다. 이명박 자료라면 컴퓨터를 압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프린트할 수 있지 않은가? 그 이상은 대답해 줄 수 없다.”


압수를 지휘한 최재혁 검사와의 통화는 이러했습니다, “압수해간 물건에는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 들어 있으며 공당의 교육과 지휘통제를 위한 핵심도구요, 국민에게 정당의 존재와 정책을 알리는 유일한 도구입니다. 법에 저촉되는 글이 있으면 프린트하여 조사를 하면 될 것이지 이런 컴퓨터를 압수해가는 것은 정치탄압이 아닙니까? 저는 형식적으로는 지휘검사이지만 내용을 잘 모릅니다. 경찰이 수사에 꼭 필요하다 하여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준 것입니다.”    


경찰의 대답도 설득력이 없고, 검찰의 대답도 석연치 않습니다. 경찰은 압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이 진정 사실이라면 이명박은 경찰과 어떤 사이입니까? 이명박을 건드리면 경찰이 법도 없이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명박에 대한 자료를 찾으려면 검색어에 ‘이명박’만 치면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컴퓨터를 압수한 이유를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일국의 경찰과 이렇게 말이 안 통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경찰의 말에나, ‘나는 잘 모른다’는 검사의 말에나, ‘윗선’에서 시키는 일이라는 뜻이 다분히 내포돼 있다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명박과 지만원은 맞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에 관한 모든 자료는 이미 서울중앙지검 915호 검사실에서 다 확보하여 조사를 끝마친 상태입니다. 이명박 자료는 시민단체인 국민의함성이 발행하는‘기로에 선 대한민국’ 및‘월간시국진단 6월호’에 더 없이 자세하게 담겨있습니다. 월 5,500부 이상이 나가는 책들입니다. 이 자료들 역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돼 있습니다. 조사를 하려면 이런 자료들과 홈페이지 자료를 인쇄하여 가지고 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명박 자료가 들어 있어서 압수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먼저 압수해서 조사해보고 혐의를 찾아내겠다”는 담당 경찰의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아무런 혐의도 없이 공당의 홈페이지 컴퓨터를 압수해가는 것이 합법적이며 이치에 맞는 행위인지 경찰청장님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탄압이요 막가는 세상에서나 있을 수 있는 폭력행위라 아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권이 기자실을 폐쇄하더니 이제는 경찰이 신생정당의 입을 봉쇄하기 시작한 것이라 해도 할말이 없으실 것입니다. 압수해간 컴퓨터 자료를 경찰이 파괴할까 참으로 걱정됩니다. 파괴목적이 아니라면 왜 가져간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민주화의 업적을 자랑하는 현 정부에서 이러한 압수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청장님의 정당한 판단을 바라며, 잘 못된 일이라면 속히 압수한 물건을 되돌려 주시고, 민주경찰이라는 함의에 맞도록 정의와 자유를 계속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는 가환부신청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순순히 따를 것입니다. 컴퓨터 자료가 필요하다면 제게 요청하여 하드디스크에 얼마든지 복사해 갈 수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6월8일에 있었던 압수조치는 북한의 독재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공포 적 폭력행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 드리고자 합니다.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2007.6.11.

시스템미래당 총재 지만원


  대 한 민 국 경 찰 청 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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