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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파랑새
작성일 2007-06-19 (화) 00:35
ㆍ조회: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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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정무위원회 2007-06-18 월요일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02차 정무위원회


2007-06-18 월요일 14:04



218.146.172.156 파랑새: 아무리 우리보다 선진국인 가해자 미국이 고엽제법이 종결 되였다 해도 피해국인 우리나라가 반듯이 미국고엽제법을 기반으로 우리 고엽제법을 적용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미국의 입장에서는 고엽제법이 확대 되는것을 막고 숨기려는 입장이고. 패해국인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연구분석 하여 밝혀내는것이 타당 하다고 봅니다. -[06/1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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