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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비난 댓글 올리면 처벌
오늘부터 대선 후보 비난 댓글 올리면 처벌
22일부터 인터넷상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해 글을 올릴 때 조심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일 직전 6개월 동안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 글을 올릴 경우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 이전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도 특정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의 행위가 아니면 처벌되지 않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 선거(12월 19일)를 맞아 180일 전인 22일부터 후보자와 정당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제시할 수는 있지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에서 특정후보를 비방하거나 비난 또는 칭찬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전국적으로 330명의 사이버감시요원들을 배치했으며, 선거가 임박하면 전국의 각 시도에 30명 정도를 추가시켜 총 700여명으로 감시요원 수를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인터넷에 단순히 자신의 의견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글을 쓰거나 특정 기사에 대해 단순한 댓글을 쓰는 것은 종전과 같이 허용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네티즌의 입막기를 위한 조치가 아니라 선거 180일로 접어들면서 특정 목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라며 “대통령 선거에 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어느 정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인지는 해당 글의 수위를 토대로 중앙선관위 사이버 조사팀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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