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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IA
작성일 2007-06-29 (금) 23:50
ㆍ조회: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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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참전유공자 교통시설 보호적용(KTX) 예정

참전유공자 공공교통시설 이용보호(국가보훈처)

관리번호

일반-2

진행상황

보완필요

지역구분

담 당 자

심사정책과 최광윤 사무관(2020-5166)

□ 공약 목표

ㅇ 지하철(서울, 부산, 대구, 인천) 및 수도권전철 무료 이용

ㅇ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풍토 조성

□ 주요 성과 (‘07년 상반기 기준)

수송시설 이용보호 확대를 위하여 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등 협조 결과, 예산 확보 등 장기적 추진 필요

ㅇ 2007년도부터 KTX 이용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14억원)으로 향후 공공기관 수송시설 이용보호 확대 기반 마련

□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한국철도공사 및 지자체에서 경영적자 등을 이유로 이용보호 확대에 난색 표명

기존 상이 국가유공자등의 무임승차 금액에 대한 국고 보전 선행을 강력히 요구

재 민영교통시설(시내버스, 고속버스)에 대한 국고보조율이 실이용금액에 19% 수준 정도로 매년 재계약 거부(감면제도 폐지)등을 요구하는 정으로 공공 수송시설에 대한 추가 예산 확보 곤란

* 기존 무임대상자(상이 국가유공자등) 100,913명, 참전유공자 352,480명

□ 향후 추진계획

2007.4.13.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도시철도 무임운송 손실액(장애인,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무임 등)에 대한 보전주체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한 「도시철도 무임운송 제도 개선팀(T/F)」을 발족, 종합검토 중으로 그 결과에 따라 향후 계획 수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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