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MAIA
작성일 2007-06-29 (금) 23:49
ㆍ조회: 301  
IP:
국가보훈처 - '10년까지 참전유공자 수당 10만원으로 인상계획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확대(국가보훈처)

관리번호

중점-6

진행상황

정상추진

지역구분

담 당 자

보상급여과 김종규(2020-5172)

□ 공약 목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인하하고, 지급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 최저생계비의 15% 수준으로 향상

□ 주요 성과 (‘07년 상반기 기준)

ㅇ 참전법 개정으로 지급연령 인하(‘04년)

- 연령 : 70 ⇒ 65세

최저생계비(2인가족 기준) 15% 수준에 접근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 지원

구 분

‘04

‘05

‘06

‘07

‘08

‘09

‘10

최저생계비(2인가구)

537

572

600

628

647

666

686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60

60

70

70

80

90

100

지 급 율(%)

11.2

10.5

11.7

11.1

12.4

13.5

14.6

* 노인세대(2인가족)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현금급여기준(최저생계비에서 현물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 최저생계비 : ‘08년 이후 매년 3% 인상 반영

□ 문제점 및 애로사항

지급수준목표(최저생계비의 15%)를 당초 '08년으로 설정하였으나, 국가재정 사정상 ‘10년 이후로 연장

- ‘03. 11. 21. 국회 보훈특위에서 참전명예수당 30천원 추가 인상결의 (50→80천원, 추가소요예산 : 839억원)하고 예결위 회부하였으나 10천원만 반영됨

- 매년 예산요구시 10천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국가재정상 격년제 10천원 인상이 반영됨

□ 향후 추진계획

매년 10천원 인상요구, 참전유공자의 기대부응


59.12.47.62 무심초: 홈페이지 손님들이 전부 일반참전자분들이 아니다보니까 별로.......
댓글하나없네 -[07/01-09:00]-
211.200.156.247 참전용사: 좋은 소식 올려주셔 감사함니다 그런데 보훈처 의 생색내기에 현혹 돼서는 않되니다. 향후 참전수당이 10만원 이면 향후 복지부 노인 수당은 하위 60%저용자에10만 원이 넘씁니다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은 교통편의 무료 및 50%활인 회택이 적용 됨니다. -[07/01-11:40]-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211 동양의 등불이어라. 김 석근 2007-06-30 257
10210 국가보훈처 - 참전유공자 교통시설 보호적용(KTX) 예정 [2] MAIA 2007-06-29 381
10209 국가보훈처 - '10년까지 참전유공자 수당 10만원으로 인상계획 [2] MAIA 2007-06-29 301
10208 국가보훈처 미국에 고엽제 지원 사항 요청 MAIA 2007-06-29 257
10207 잊지못할 감동어린 사연 [2] 김 해수 2007-06-29 168
10206 이해와 배려는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5] 김 석근 2007-06-29 296
10205 이런곳이 신이내린 직장 이란다 김 해수 2007-06-29 205
10204 “분식회계”로 국민을 속이는 “대북 쌀 차관” 김일근 2007-06-28 155
10203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06차 정무위원회 [1] 파랑새 2007-06-28 268
10202 사랑의 시인 (고)박정희 [4] 송주완 2007-06-28 197
10201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 김 석근 2007-06-28 320
10200 총회 참석을 위하여 [5] 박동빈 2007-06-28 310
10199 한번만 더 손 잡아주세요 [2] 김 해수 2007-06-28 213
10198 고엽제환자 집회 6일차 [5] 김복만 2007-06-27 309
10197 천국과 지옥의 통일을 바란다면,..... 홍윤기 2007-06-27 197
10196 [양 상훈 칼럼]노 대통령 마음속 그 면도칼 김 해수 2007-06-27 157
1,,,11121314151617181920,,,653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