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인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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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 '10년까지 참전유공자 수당 10만원으로 인상계획
□ 공약 목표
ㅇ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을 인하하고, 지급수준을 연차적으로 현실화 하여 최저생계비의 15% 수준으로 향상
□ 주요 성과 (‘07년 상반기 기준)
ㅇ 참전법 개정으로 지급연령 인하(‘04년) - 연령 : 70 ⇒ 65세 ㅇ 최저생계비(2인가족 기준) 15% 수준에 접근하도록 연차적으로 인상 지원
* 노인세대(2인가족)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월 현금급여기준(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 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가구가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 * 최저생계비 : ‘08년 이후 매년 3% 인상 반영
□ 문제점 및 애로사항 ㅇ 지급수준목표(최저생계비의 15%)를 당초 '08년으로 설정하였으나, 국가재정 사정상 ‘10년 이후로 연장 - ‘03. 11. 21. 국회 보훈특위에서 참전명예수당 30천원 추가 인상결의 (50→80천원, 추가소요예산 : 839억원)하고 예결위 회부하였으나 10천원만 반영됨 - 매년 예산요구시 10천원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국가재정상 격년제 10천원 인상이 반영됨
□ 향후 추진계획 ㅇ 매년 10천원 인상요구, 참전유공자의 기대부응  무심초: 홈페이지 손님들이 전부 일반참전자분들이 아니다보니까 별로.......댓글하나없네 -[07/01-09:00]- 참전용사: 좋은 소식 올려주셔 감사함니다 그런데 보훈처 의 생색내기에 현혹 돼서는 않되니다. 향후 참전수당이 10만원 이면 향후 복지부 노인 수당은 하위 60%저용자에10만 원이 넘씁니다 그리고 현재 65세 이상은 교통편의 무료 및 50%활인 회택이 적용 됨니다. -[07/0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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