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6-28 (목) 23:40
ㆍ조회: 155  
IP:
“분식회계”로 국민을 속이는 “대북 쌀 차관”
 

 


  정부는 오는 6월 30일 쌀 차관 첫 항차 3,000톤을 시작(군산->남포)으로 대북 쌀 차관 총 40만톤을 제공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부언하여 40만톤 수송에는 4~5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북이 합의한 대로 매 10만톤마다 5회(동해지역 3곳, 서해지역 2곳)의 현장방문을 통해 분배 투명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소위 차관이란 명칭을 붙이면 무상이 아니므로 대북지원 통계에서 빠지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


  10년거치 20년 분할 상환이라고? 그럼 향후 최소한 10년에서 30년동안 통일이 되지 않아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니 그동안은 통일이 안 된다는 전제가 아닌가?


  왜? 무상으로 지원한다고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차관이란 눈가림으로 그동안 수조원어치가 북녘을 향했고, 이번에 또 1,649억원을 들여 북으로 쌀을 보내면서 차관이라 할까?

 

  그 이유는 아직도 국민정서가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편법을 쓰는 것이다.

회계용어로 표현하면 ”분식회계“에 속한다.

 

  * 2007.6.30 식량차관 주요내용

 

    - 규모 : 쌀 40만톤(국내산 15만톤, 외국산 25만톤)

 

    - 수송경로 : 해로 35만톤, 육로 5만톤

 

    - 차관단가 및 금액 : 톤당 380달러, 1억5천2백만불

 

    - 차관조건 : 10년거치 2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1%

 

    - 분배 투명성 보장 : 분배내역 통보(쌀 인수일 30일이내)

 

    - 현장방문(분배상황 확인 및 사진·녹화촬영)

 

    - 소요비용 : 1,649억원(수송비 186억원 포함)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211 동양의 등불이어라. 김 석근 2007-06-30 255
10210 국가보훈처 - 참전유공자 교통시설 보호적용(KTX) 예정 [2] MAIA 2007-06-29 380
10209 국가보훈처 - '10년까지 참전유공자 수당 10만원으로 인상계획 [2] MAIA 2007-06-29 300
10208 국가보훈처 미국에 고엽제 지원 사항 요청 MAIA 2007-06-29 257
10207 잊지못할 감동어린 사연 [2] 김 해수 2007-06-29 168
10206 이해와 배려는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5] 김 석근 2007-06-29 296
10205 이런곳이 신이내린 직장 이란다 김 해수 2007-06-29 205
10204 “분식회계”로 국민을 속이는 “대북 쌀 차관” 김일근 2007-06-28 155
10203 제268회 국회(임시회) 제06차 정무위원회 [1] 파랑새 2007-06-28 267
10202 사랑의 시인 (고)박정희 [4] 송주완 2007-06-28 195
10201 정신없이 바쁜 나날들,,, 김 석근 2007-06-28 319
10200 총회 참석을 위하여 [5] 박동빈 2007-06-28 309
10199 한번만 더 손 잡아주세요 [2] 김 해수 2007-06-28 212
10198 고엽제환자 집회 6일차 [5] 김복만 2007-06-27 308
10197 천국과 지옥의 통일을 바란다면,..... 홍윤기 2007-06-27 197
10196 [양 상훈 칼럼]노 대통령 마음속 그 면도칼 김 해수 2007-06-27 157
1,,,11121314151617181920,,,653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