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4-22 (일) 07:39
ㆍ조회: 429  
IP:
[공지사항]※ 저작권보호법 발효에 따른 안내 ※


이 홈에 글이나 그림, 음악, 사진 등을 게시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저작권보호법이 2007년 1월 17일 발효되었고,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4월 16일 부터 강력한 단속이 있을 예정입니다.

앞으로 게시물을 등재할 때 배경음악과 이미지나 사진작가들의 사진을 무단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악은 구매하거나 사용이 허가된 음악 외에는 절대로 올리지 마십시오.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이 홈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계고 없이 삭제하겠으며, 등재자의 책임소재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실명제로 전환할 예정이며, ip 등 개인정보를 명시하지 않고 등재하는 경우 그 내용과 관계없이 일단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작가들의 이미지, 그림이나 사진작가들이 찍은 사진을 이미지에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건당 1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고발조치도 한다고 하니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무심코 이용하다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 드립니다.

사진작가가 기소해서 벌금을 낸 사람도 속출하고 있으며, 이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신종 직업도 생겼다고 합니다.

작가와 짜고, 비밀리에 각 카페나, 블로그, 플래닛, 개인 홈피등을 돌아다니며 각종 사진을 증거로 모아서 사진작가에게 알리고, 그 작가에게서 보상금을 받는다고 하니 사진과 음악(특히 가요와 팝)은 일체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발당하면 건당 150만원 정도 벌금을 내야하고, 작가와 합의가 되어도 평균75만원은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퍼가라는 것도, 작가의 허락이 없는 것이라면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되겠습니다.  이 말만 믿고 사용했다가 벌금을 낸 사람도 상당수라고 하니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것이 현명합니다.


신문 등의 사진은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해당 홈에 링크하거나 출처를 명기하여 링크합니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말씀 드립니다.

 

현재 각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진 음악들에 대하여도 "펌"을 자제해 주시고, 올리실 때는 출처명기는 물론, 될 수 있으면 스크랩, 드래그 방지를 해 두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미지로 사용하실 때도 저작권을 염두에 두시되 에니메이션도 이용화란 사진작가 때문에 저작권 시비에 휘말려 곤욕을 치른 사람이 많습니다. 절대로 "펌" 하시지 마시고 잘 살펴보세요.

모두 조심하고 유의하지 않으면 본인은 물론 본의 아니게 이 홈이나 카페, 블로그에도 누를 끼칠 수 있으니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존속되었던 친고죄가 폐지되어 2007년 6월 1일자로 비친고죄로 시행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엔 저작권자가 고소를 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상태에서만 죄가 성립되던 것이 이제는 제3자가 고발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사법권에서도 단속을 하게 됩니다.


본의 아니게 등재한 내용으로 인하여 본회가 피해를 보는 경우에도 등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구상권 행사)할 것임을 첨언합니다.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www.vvk.co.kr) 회장


 


218.146.172.138 파랑새: 김일근회장님 수정 하시면서 저의 문의댓글이 사라 졌습니다. 방송국TV뉴스.국회방송 동영상도 저작권에 해당이 되는지요? -[04/22-08:59]-
211.116.214.160 김일근: 출처(방송국명, 호출부호)를 밝히고 링크하는 것은 괜찮으나 자료를 퍼와서 출처도 밝히지 않고 올리거나 "무단전제 금지" 표기가 된 내용을 올리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개업할때 꼭 연락바랍니다. -[04/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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