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고엽제
작성일 2007-07-03 (화) 09:18
ㆍ조회: 83  
IP:
Re..2007년6월21일 국회속기록 일부입니다

주요 요점
 
◯김양수 위원
차장님한테 질문 하나 해 봅시다.
이미 국가유공자 범위 거론되는 게, 이 뒤에 보면 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월남 참전은 당해 당사자 아니면 바로 직계가족인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민은 뭔가 하면 물론 과학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각의 차이는 있지만. 왜 온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가 하면 이게 유전성이 있다고 그래요. 2세 3세 4세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도 이런 맥락 같으면 이것은 사실 다쳤냐 아니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후대까지 그 피해가 이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을 우리가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이것도 국가유공자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그 문제는……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김양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고 한다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그래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그분들의 문제도 현재 전체적인 보훈대상체계 개편안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수 위원
같이 하고 있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어떤 면에서 보면 베트남 참전 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 이런 분들은 보상이 더 필요한 분들이고 6․25 참전용사분들은 대부분 사실 명예를 안고 가고 싶다는 거거든요, 현장 대화를 해보면. 물론 베트남 참전용사들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는 거지. 할 수 있다면 나는 같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특별히 그런 희생을 치렀으니까. 그래서 안 될 것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국가보훈처는 시간을 좀 달라 계속 이렇게 몇 년 동안 해 온 것 아니에요. 언제까지 시간을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의료 지원입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분들이 전국에 5개밖에 없는 보훈병원에 가야 겨우 진료비 감면을 일부 받는 그런 미진한 의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정부에서 이분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적 뒷받침에 신경을 쓰는 게 더 시급하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지어 봅시다.
지금 보훈처에서는 하여튼 8월 말이라도 대안을 내 가지고 안 되면 그때……

◯김양수 위원
그 용역을 어디다 줬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저희들이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줬는데 어제도 그 연구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미팅을 해서……

◯소위원장 신학용
결론이 언제쯤 나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현재는 용역 계약이 9월9월 말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박상돈 위원
용역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저희들이 연초부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 왔습니다.

◯박상돈 위원
5월에 줬다는데?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아니,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연구를 계속 해 왔습니다. 연구물을 가지고……

◯박상돈 위원
그런 소리를 하니까 내가 신뢰감이 안 드는 거란 이 말이야. 금년도 사업으로 용역을 주게 돼 있으면 1월에 주든지 2월에 주어야지 5월에 줘 놓고서 말이야. 그게 무슨 성의 있는 태도냐 이 말이야.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연구진이 연구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저희들이 다 만들어 가지고 워크숍을 해 가지고 지금 연구 결과를 창출해 내는 과정에 있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17시06분 회의중지)
(17시17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학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25 참전유공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만일 보훈처에서 8월 말까지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때는 본 소위원회에서 지금 상정된 안을 그대로 통과시켜도 이의 없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8월 말까지 저희들이 대안을, 위원회에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정무소위제2차은 속기를 좀 정지해 주세요, 원하니까. 그것도 가능합니까?

◯전문위원 손준철
정회를 하시지요.

◯소위원장 신학용
정회를 해야 되나요?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2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신학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훈처 차장께서는 지금 김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하여 간단히 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6․25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이런 분들의 국가유공자 문제에 대해 저희들이 현재 연구용역을 주고 있으니까 그 일정을 당겨서 8월 말까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애실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는데 입법권은 결국 국회에 있는데 국회가 보훈처에서 합리적인, 전체 틀을 검토하고 다시 짜시겠다고 그래서 기다려 왔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 관계되신 분들이 우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입법권이 국회에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지금 국회 정무위 대부분의 위원님들은 이것을 빨리 통과시키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그것을 유념하셨으면 좋겠어요.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충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저도 한 말씀 하겠습니다.
보훈처 차장이 방금 전에 최선이 아닌 차선 안을 만들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식의 표현은 앞으로 안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알겠습니다.

◯박상돈 위원
최선의 안을 만들어 오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지 차선 안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것의 해결 의지가 매우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말 해결 의지가 있었으면 벌써 몇 년 전에 해결했어야 될 문제이고 적어도 보훈체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금년 연초라도 바로 용역에 착수했어야 될 문제인데 5월에 착수하고 8월 말까지 차선 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

양해해 달라고 그러면 미리부터 그 내용이 별것 아니라는 것, 기대 수준에 못 미칠 거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이 돼서 그런 식의 업무 추진이라고 한다면 기대할 것도 별로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정부는 6․25 참전유공자들을 비롯한 관련단체의 요구사항에 근접하는 최선 안을 내주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련단체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전문위원,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은 어떻게 하기로 정리됐습니까?

◯전문위원 손준철
아까 설명 들으신 대로 김애실 의원이 제안하신 안은 일단 폐기하고 그 내용과 취지가 반영된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만드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안을 만들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현재 김애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안 중에 보면 자구수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안해서 내일 아침에 전체회의하기 직전에 한 번 더 소위원회를 해서 의결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애실 위원
그러면 법률 명칭을 변경하는 것하고 내용은 자구수정을 해서 별도의 장으로 첨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손준철
예.
◯김애실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그다음에 14항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성구 의원 대표발의안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39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경 의원 대표발의안은 그동안 많이 논의됐습니다. 말하자면 헌법재판소장도 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똑같이 국립묘지에 묻힐 자격을 달라는 내용인데 그동안 이승희 위원님이 일부 반대를 했는데 이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훈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가보훈처차장 정일권
저희들은 국회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소위원장 신학용
이것도 일부 소수의견이 있는 것으로 해 가지고……

여기까지...나머지는 속기록을 열었서 보시길을 바람니다,
끝,,
 
한국 베인전

===========================================================================================

지금 국회에서는 의증환자들의 법률 작업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김주황 전우는 어찌하여 이환유공자라는 해괴망칙한 말로 떠들고 다니는지요?

많은 전우들이 고통을 못이겨 명예와 권리를 찾기위하여

노력하다가 말 그대로 통한의 삶을 살다가 끝내는 자살하고

남은 유가족들께서는 고통을 물려 받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고

또 많은 의증 전우들이 힘들게 살면서 명예와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마당에

이환 유공자가 뭔가요?

여태까지 불명예스러운 "의"자를 달고 천대꾸러기기로 전락하여

한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전우들인데

왜 혼자서 아니 고엽제 전우회에서 국가보훈처에 명칭을

이환유공자로 해 주십사하고 건의한 사안을  베인전의 김주황 전우께서는

왜 의증환자들을 이환유공자라는 해괴망칙한 단어로 또다시

고통을 주려 하는가요?

그리고 옳은 말을 한다고 한국베인전의 쫄따구니 쥐새끼니 하면서

욕설을 하는가요

그래서 그러는 당신은 구더기 새끼냐 한다고 해서 베인전 관리자님 아이피 잘 보관하여 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아이피 잘 보관해서 어디에다 쓸려는지요?

정말 당신 같은 전우야말로 대책이 없습니다

의증환자들이 전상군경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데 대해서

뭐가 모자란다는 거에요?

그리고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끔 반박할수 있는 자료와 입법과정(국가유공자진입)

에 있어서 도움이될만한 자료를 정무위 의원실에서 올려 달라고 하여서

자료들을 수집하여 국회의원 사무실및 게시판에 올려 주고 있는데

고엽제 단체에서 원하고 있는 이환유공자의 명칭 변경에 대해서

왜 김주황 당신이 고엽제 단체의 대변인인것처럼 이곳 저곳 다니면서

떠드느냐는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본문글밑에 어느 한사람 이환유공자의 명칭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김주황)의 뜻에 안맞는다고해서 댓글들을 모두 삭제하는 그런 태도는 어디에서 배웠나요?

의증환자들은 오직 전상군경에 속하도록 노력하는데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하며

또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를 받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미리 이환유공자니 뭐니 보국훈장 추서니 하는 말은 아예 하지를 말기를

부탁 드리;ㅂ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0227 대통령의 종횡.사회의 침묵 [4] 김 해수 2007-07-02 202
10226 노병의 정성을 다한 삶의 모습 [3] 송주완 2007-07-02 203
10225 자료를 구합니다. [3] 김주황 2007-07-01 340
10224 국립공원계곡에 몸담그는것 주의해야... 우장춘 박사 2007-07-01 157
10223 시련를격지안고는 고통을 모른다. [9] 우장춘 박사 2007-07-01 185
10222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정기총회 황실관광호텔(대구) [15] 오동희 2007-07-01 407
10221    Re..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 정기총회 [6] 오동희 2007-07-01 242
10220 고엽제 국가유공자 명칭에 대해서.. [16] 김주황 2007-07-01 625
10219    Re.후유의증들의 피를 빨아먹는...... [1] 후유의증 2007-07-05 74
10218    Re..2007년6월21일 국회속기록 일부입니다 고엽제 2007-07-03 83
10217    Re..저에 대한 글에 대해서.. [9] 김주황 2007-07-01 446
10216 대청화곡의 “내가 겪은 6.25”를 읽고 한광덕 2007-06-30 126
10215    Re..고합니다! 한광덕 2007-07-01 126
10214 고엽제의 아픔 김복만 2007-06-30 163
10213 [전직경찰] 법원과 검찰 개혁을 위한 對 국민 호소문 사법부개혁 2007-06-30 123
10212 [한,강재섭] '盧개표조작 부정당선' 전민모 깃발보고 도득이 제발.. 부국단 2007-06-30 120
1,,,11121314151617181920,,,653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