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6월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국회의원님들과 국가보훈처장과의 고엽제 문제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 사항만을 간추린 것이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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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68回 國會 (臨時會)
政務委員會會議錄 (임 시 회 의 록 ) 第 2 號 國 會 事務 處
日 時 : 2007年6月18日(月) 場 所 : 政務委員會會議室

●.이원영 위원 :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나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고엽제는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증세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왕의 질병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왕의 질병을 악화시킬 때도 인과관계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역학조사를 한다는데 역학조사에 있어서는 의사나 이런 의학계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직접적인 인과관계만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쉽거든요. 우리가 고엽제후유의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하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너무 의학적으로 인과관계를 강조하는 쪽에서 한다면 너무 좁게 인정돼서, 실질적으로 아직도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에 하나 고엽제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의학적 인과관계가 좁게 인정됨으로 인해서 그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그보다 억울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점에서 역학조사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이 점을 충분히 의사들한테 얘기를 해 줘야 되고 의사들도 이런 법률적인 관점에서 조사를 해야 된다 하는 점을 국가보훈처가 강조해서 역학조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영 위원 :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아닙니다. 3차 역학조사까지 했고요.
●.이원영 위원 : 그러니까 역학조사 자체를 의학적인 각도에서 본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법률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을 어떻게 사회가 보상할 것이냐는 이러한 관점에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 점을 명심해서 역학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예.



●.김정훈 위원 : 한나라당 김정훈 위원입니다.
김정복 장관님, 오늘 장관 되고 국회 상임위 처음 나오셨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지난 임시국회 때 한 번……
●.김정훈 위원 : 아니, 이 정무위.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지난 임시국회 때 잠시 나왔습니다.
●.김정훈 위원 : 일단 장관님처럼 합리적이고 진취적이신 분이 장관이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보훈행정이 보다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적으로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위원님들께서 6.25 참전용사라든지 또 특수임무수행자 법안이라든지 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분들에 대한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요, 이 17대 국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것을 참 끊임없이 밀고당기고 그렇게 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사실상 정기국회로 넘어가면 그때는 대선이 코앞에 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 가지 현실적인 법안 처리에는 좀 애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이런 묵은, 현안된, 꼭 처리해야 될 법들은 처리를 하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 분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의원님들 법안이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 열린우리당 이시종 의원님의 법안을 아마 그 단체에서 제일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대로, 이것이 큰 예산이 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보훈처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그마한 성과인데 고엽제 3차 역학조사를 거쳐 가지고―예산을 6억 1600만 원을 썼어요―만성골수성백혈병 환자들 31명에 대해서 3억 14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는데 물론 1년이라고 하지만 예산을 6억이나 써 가지고 지급되는 돈이 3억여 원에 불과하다는 것은 좀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예산을 이 정도 써서 연구를 했으면 적어도 한 10배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데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에 대해서 좀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장관님께서 한 말씀만 해 주시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우선 답변하기 전에 존경하는 김정훈 위원님께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의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엽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고엽제에 대해서 더 앞서 있는 선진국인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는 이제 결말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저희들은 고엽제로 인해서 본인들이 대단히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역학조사를 3차까지는 마쳤고요, 또 내년에도 예산을 신청해서 4차까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과가 적게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조금 전에 예산은 너무 많이 들고 결과는 좀 미미하지 않느냐 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정부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론 그것이 좀더 진전되면 더 많은 좋은 결과를 한번 기대해 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처리해 나가야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결과를 무시하고 국가유공자로 바로 진입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어렵고요, 단지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각종 수당이나 의료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하는 이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 위원 :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해당되시는 환자 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직접 전화를 해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석 : 제가 보훈처장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만 좀 묻겠습니다.
지금 국회에 보훈 관련으로 계류되어 있는 법률이 40건의 법률이 있고요, 새로 6건의 법률이 와서 보훈 관련 법안이 46건이 있습니다. 이러한 보훈단체 여러 곳에서 여러 가지의 요구와 주장이 있기 때문에 2005년도에 국가보훈기본법을 마련하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전체적인 틀을 조정 중에 있으시지요?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예.
●.위원장 박병석 : 그런데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있는 것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보훈단체마다 모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본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적절하게 반영하느냐 그다음에 또 형평상의 문제를 어떻게 배려하느냐 그다음에 국가 예산의 문제는 어떠냐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훈위원회가 금년 말까지 전체적인 틀을 제시할 것이다, 그것이 기본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의 입장으로 보면 금년 말에 제시하겠다면 현실적으로 법 개정은 다음 국회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전체적인 큰 틀은 그렇게 가져간다 하더라도 일부 좀 급한 것들은 먼저 처리해 주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경중도 있지만 완급도 있기 때문에 급한 것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뽑아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그 보훈단체 중에서 목소리가 큰 단체도 있지만 목소리는 약하지만 정말로 시급한 단체들을 어떻게 국가가 잘 배려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까지는 동의하시나요?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처장 김정복 :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개편, 즉 보훈대상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금의 보훈법령, 15개 법률이 있습니다마는 이 법률을 전부 다 백지 위에 놓고 새로 지금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작업을 하고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 토론회 때도 처음에 국가보훈위원회에서는 올해 연말까지가 아니고 1년인가 그때 기한을 줬습니다. 1년 안으로 마련하라고 그랬는데 위원장님이 이것을 연말까지라도 당겨라 이래 가지고 지금 당겨진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전문용역기관에도 맡겨놓고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하고 공청회도 거쳐야 하고 또 이것이 나오면 각 단체와의 토론과 설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이해를 다 받아들여 주어야 되는 여러 가지 작업이 함께 어울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한 법률만 먼저 손질을 하고 보완하고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인 체계를 새로 아울러야 되고 용어의 정리에서부터 형평성의 정리,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깔려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연말까지도 대단히 어려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좀 더 빨리 내놓는 것은 물리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그것을 우리가 내놓는다손 치더라도 우선 국회에 오기 전에 또 국가보훈위원회에 가기 전에 단체 간에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이런 것도 함께 고려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