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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2007-07-10 (화) 04:28
ㆍ조회: 16  
IP:
전투수당지급청구(예)
 

주월한국군 전투수당 지급청구 소장(예)

 

소 장

원고  000(전 주월한국군)

피고  국가(국방부장관)

 

주 문

1. 국가(국방부장관)는 주월한국군 장병 000에게 금792.05달러와 이에 대하여 1973. 3. 24일부터 2007년 7월 10일까지는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달러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가. 당시(현재는 1979. 4월에 작성된 문서 근거) 파월 장병에게 지급되고 있는 해외근무수당은 비전투부대 파월시부터 지급하든 수당으로서 해외근무를 위한 본인 및 국내가족의 생계유지비이며 전투위험에 대한 보상급여가 아님.

 

나. 국내법(군인보수법)상의 전시 사변등 국가비상시에 있어서 전투에 종사하는자에 대하여는 전투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다. 1964년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 97달러(103달러) 자료가 있으나 2007년은 환율의 변동으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20,000달러가 되어 이를 적용하거나 국가 산업의 기초가된 자금이 현재의 시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 파월 근무일수 1년기준 청구개산서 전투수당 지급청구 2007. 7. 10 제출시 주월한국군 장병 공히 전투수당 2.17달러/일당 × 365일= 792.05달러가 됩니다.

 

참고사항 : 전사상자 보상금 등을 국가가 강제로 예치하여  연 30% 이자를 지급한 근거가 있어 청구는 가능하나 법원의 판결은 예측하기 힘들다 하겠습니다. 


211.219.19.182 김 석근: <전투수당지급청구(예)>는 언제, 어떤 근거나 의혹으로 청구한 것인가요?  또한 주월 한국군 장병 공히 전투수당 2.17 달러/일당 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수당문제는 <허경영>씨의 책에 나온 <의혹>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의혹>을 규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의혹>을 제기한 실체가 없을 때는 <유언비어>가 되지만,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 있을 때는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당연히 그 진실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그 <규명>을 공개적, 공식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07/10-08:20]-
210.109.115.158 김연수: 2005년 공개한 문서철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07/10-08:39]-
211.219.19.182 김 석근: 어려운 부탁이지만,,, 어떤 근거나 의혹을 <증거 자료>로 청구한 내용인지를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뿐만 아니라  2.17달러/일당 이란 금액은 어떻게 산출된 수치인지도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07/10-08:46]-
124.111.255.182 의증환자: 2919 김석근 전우님의 글을 읽어 보세요 사실이라면 여태까지 국가가 우리들에게 행한것은 너무 지나치다 못해 너무 가혹 하였습니다.  물론 이루어질것도 아니지만 밑의 김석근 전우님의 논리가 합당하다고 봅니다 김연수 전우님은 너무 후하시네요. 이러한 사항은 혼자서 해결할 사안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마지막에는 찬, 반을 물어서 결정할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데 대하여 결과를 떠나서 감사 드립니다.  대다수의 학식있는 전우들은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듯 한데 말입니다 -[07/10-10:57]-
125.143.200.227 이수(제주): 나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가 받지 못한 전투수당이 고작 1년 기준 792.05 달러란 말입니까.
이거 누가 장난치려고 한 것이 아닌지요. 월남참전용사들이 평소 주장하는 "수당 전용관계가 792.05 달러이니 너희들 청구해보야 챙피한 일이다."라는 말을 묵시적으로 나타내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고, 만약에 이걸 파월 용사가 청구했다면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건 아닌지 모르겠군요. -[07/11-11:15]-
58.120.164.10 ???: 그럼 채명신 장군은 안무것도 모르고 계시는 지 무엇인가 알거 같은 데요.  금궁 하네요 -[07/1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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