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주황
작성일 2007-07-01 (일) 10:22
ㆍ조회: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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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저에 대한 글에 대해서..

저의글에 대한 불만이나 의구심에 대한 의견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와 철전지 원한 진것이 없으면 당당히 실명으로 토론에대한 제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2005년 6월 1일 국회 공청회에 앞서 제안한 보국훈장에 대한 설명도 그당시 충분히 설명 드렸었습니다.

언제든지 저의 글에대한 의문점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종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현재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로 인정되어 관련 법률에 따른 각종 혜택을 받고 있으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임. 그러나 국가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로 인하여 나타난다고 의심되는 각종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들은 국가유공자로서의 각종지원 등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명예만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간절한 소망임.
따라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고도·중등도·경도)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로서 인정은 하되,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가재정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아닌 이법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고자 함.



■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고도·중등도·경도장애인 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이법의 규정을 적용함(안 제6조제1항).
김영춘 의원이 발의한 주요 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와 질병간의 개연성은 인정되지만 의학적인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서의 혜택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음.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 고엽제휴유의증간의 인과관계를 밝혀야 하는 의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개개인이 부담할 수 없는 문제로서 정부가 인과관계를 구명하고 입증해야 함.
이에 정부가 역학조사를 통해 해당 질병이 고엽제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입증 못하는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차별을 일부 해소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국가유공자로서 예우할 경우 연금 혜택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고엽제와 해당 질환간에 연관관계가 없다는 것이 입증될 경우 기지급된 연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리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회원들은 국가유공자 지정에 따른 경제적 혜택보다는 명예와 자긍심 고취를 위한 법개정을 청원하고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중 연금(같은 법 제12조)은 적용하지 않도록 함.


■ 주요내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다만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연금 을 지급하지 아니함(안 제6조제1항).

124.111.254.37 고엽제: 07/01-18:47]-
61.247.93.155 김주황: 뭐가 무섭고 켕기면 숨어서 질의하지말고 실명으로 해주시면 백번이라도 설명 해드리지요. 앞으로 댓글도 실명제가 될것입니다. -[07/01-18:51]-
124.111.254.37 고엽제:  -[07/01-18:53]-
211.223.144.63 고엽제2: -[07/01-20:40]-
211.33.199.40 고도:  -[07/01-21:43]-
58.227.144.187 손 동인: 잘 내려 가셨군요.김 주황전우님 .어제 먼길 수고많이 하셨읍니다.건강한 모습으로 다음또 뵙겠읍니다. -[07/01-21:53]-
60.229.25.89 잡초: -[07/01-21:56]-
61.247.92.110 김주황: 관리자님께 ..이 아이피들를 지우지 마시고 잘 저장하여 주시 바랍니다 -[07/02-07:16]-
60.229.25.89 특공대: 이 아이피를 지우지 않으면 돗다가 완산박물관에 보관할라요 아님 뉘집 장롱에 간직헐랑가 -[07/02-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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