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 해수
작성일 2007-07-16 (월) 23:35
ㆍ조회: 126  
IP:
Re..살인및 살인미수, 테러및 테러미수 그리고,,,

소잡는데 가지않았으면 피묻을 일 없었었을 것이며

회원이 아니면서 매일같이 선생님처럼훈시나 늘어 놓지

 않았다면 누가 입이나 뻥긋 했겠어요

반말투로 늘 해대는 훈시에는 아마 자식뻘 되는 사람이라

도 그냥 넘기지는 않았을 것이네요

주변 반응이 마음이 들지 않으시면 출입하지 마시지

그러십니까?

 

 


222.118.235.147 최춘식: 부산지부장님 굴비 엮듯 줄줄이 끌려가기 전에
법률공부 좀 하입시다

집안에 도둑이 침입하여 격투끝에 붙잡으니
폭행죄로 고소하겠다고 한다면
적반하장

불특정 다중이 보는 인터넷 게시판에 남의
글을 본인의 허락도 없이 퍼 올려 놓고 살인
및 살인미수 테러 및 테러미수라는 제목을
붙여 놓아 흉악범으로 몰았다면
명예훼손

글 내용중 특정인의 실명은 물론 이니셜
조차 사용하지 않았고 어느 한귀절 사람을
해치는 내용이 없는데 근거없이 살인 및
살인미수 테러 및 테러미수 혐의로 고소
한다고 의름장을 놓았다면

공갈 협박

실제 고소를 제기 했다면

무고

무고죄 (誣告罪)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관련 기관에 허위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명예훼손죄 (名譽毁損罪)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지적함으로써
성 -[07/17-13:56]-
222.118.235.147 최춘식: 성립하는 범죄 -[07/17-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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