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김 해수
작성일 2006-01-12 (목) 21:12
ㆍ조회: 919  
IP:
오늘 받은 메일
김정일이 이것 때문에 중국에 갔구나!


중국, 북한의 외조달러 및 돈세탁 관련혐의 확인, 북측에 책임 있는 조치 요청.
다급한 김정일의 양자택일은?
趙甲濟

김정일이 왜 북한에 갔는가 하고 세계언론이 궁금해 하고 있는 가운데
중요한 기사가 나왔다.
오늘 조선일보에 따르면
지난 석달 동안 중국 당국이 마카오의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을 조사한 결과
북한이 위조달러로 번 돈을 세탁하는 것을 이 은행이 도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우대위 6자회담 대표를 북한측 김계관 대표와 만나게 하여
북한측이 이 국제범죄에 대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측 6자회담 대표 송민순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는 것이다.

지난 연말 심양에서 김계관은 우대위 대표에게
"만약 미국이 증거를 제시하면 위조달러범을 국내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대위 대표는 김계관에게
북한이 이 사건에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견해를 전달했다고 한다.
미국의 태도는 강경하다.
그들은, 달러위조는 선전포고의 사유가 되는 범죄로서
히틀러 이후 미국에 대한 이런 범죄는 처음이며
완전한 진상규명과 학인가능한 금지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태도이다.

이 사건 전개 과정에서 하나 흥미 있는 사실은
중국이 북한 편을 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수사당국이 지난 3년간 워낙 수사를 정밀하게 했고
약100명을 위폐혐의로 구속하면서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중앙은행도 북한의 위조지폐 유통이나
그 이익금 관리와 돈세탁 등 국제범죄에 연루되었기 때문인 듯하다.
중국이 협조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미국이 애국법에 따라
중국은행(Bank of China)과 미국은행과의 외환거래를 금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행은 사실상 반신불수가 되고 중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는다.
특히 중국은행은 월스트리트에서 新株를 공모할 계획이었다.

지금 북한이 정말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과 거래가 중단되어서가 아니다.
북한의 대성은행이 국제외환거래를 할 때 보증을 서주던 중국은행이
이를 중지하고 중국은행에 개설된 북한계좌를 이용할 수 없게 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김정일의 비자금뿐 아니라
북한이 정상적인 외환거래와 무역결제를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정일은 스위스 은행에 약50억 달러를 예치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김정일은 이 자금을 룩셈부르그로 옮겼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는 벌써 스위스로 모종의 압력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의미인 듯하다.
스위스 국내법도 국제범죄로 밝혀진 자금에 대해서는 동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는 데 꼭 필요한 비자금을
제대로 쓸 수 없게 되어 아주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들이
지난 수개월간 잇따라 일어났다.

먼저 마카오에 있던 조광무역상사가 중국으로 철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조광은 對南공작과 테러를 지원해왔을 뿐 아니라
마카오의 카지노를 중심으로 하여 김정일 비자금을 회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북한은 또 연일 "미국이 금융제재를 풀지 않으면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는 성명을
비명지르듯이 되풀이해왔다.
이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시종일관 같다.
이 문제는 범죄건이므로 北核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위조달러 등 국제범죄로 인해 빠져나오기 매우 힘든 이중덫에 걸린 듯하다.
하나는 미국이 지배하다시피 하는 세계금융시장의 덫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의 독립된 사법제도이다.
부시도 봐줄 수 없은 법규와 시스템 속에 갇혀 버린 것이 김정일인 것 같다.

김정일은 이 덫에서 빠져나오는 데 중국의 도움을 받으려 간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은 김정일에게
"미국의 태도가 강경하니 협조적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말할 것이다.
김정일은 중국은행에 의한 對北금융제재라도 풀어줄 것을 요구하겠지만
미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중국으로서는 이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김정일이 중국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굽히고 6자회담에 나오든지
6자회담을 깨고 벼랑끝 전술로 막가든지 兩者擇一이다.
김정일이 현실적 판단을 한다면 前者를 택할 것이다.
즉 위조지폐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약속하고 6자회담에 나와서 시간끌기를 하는 것이다.
6자회담을 그가 깬다면 이는 미국이 바라는 바일 것이다.
국제사회는 北核문제를 유엔안보리로 회부하여 對北제재의 수순을 밟게 된다.
중국이 지금 미국에 약점이 잡혀 있으므로
유엔에서 미국과 반대 노선을 걷기가 힘들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참으로 오랜만에 김정일의 급소를 누르게 되었고
김정일로서는 일생일대의 위기에 몰렸다.
노동당 39호실이 관리하는 비자금이 막히면
對南공작, 무기수입 및 개발, 충성분자 관리, 일족의 호화생활이 어렵게 된다.
김정일이 북한지배층을 관리하는 두 가지 무기는 돈과 폭력이다.
돈의 힘이 약해지면 폭력적 장악력 또한 약해질 것이다.

한국의 從金세력이 제 정신이 있다면 김정일보다 더 초조해져야 한다.
김정일의 붕괴는 돈의 힘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정일의 붕괴는
공동운명체가 된 한국내 從金세력의 비참한 말로를 예고할 것이기 때문이다.
막다른 골목으로 몰린 김정일이 남한을 탈출로로 삼으려 할 때
김대중과 노무현 세력이 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
거리에서 경찰에 쫓기는 살인강도를 맞아들인 집안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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