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유게시판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08-28 (화) 17:08
ㆍ조회: 605  
IP: 219.xxx.125
국무회의, 2012.12.31까지 연장 ‘고엽제법 개정안’ 의결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말기암 환자에 임상의약품 사용 예외를 허용"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 등 30여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앞으로 임상시험이 최종 완료되지 않은 의약품도 말기암 환자나 대체 치료수단이 없는 환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중 장해등급 1급부터 4급까지는 의사나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국가보훈처 안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오는 2012년말까지 연장하고, 의연금품 모집자 난립 방지를 위해 모집 심사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관련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현행 고엽제법률의 제정당시 시효는 1997.12.31까지였으나 5년간씩 2회 연장되어 2007.12.31까지만 유효함으로 다른 법률에 통폐합되지 않는한 다시 5년간 연장될 것으로 예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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