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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명퍠 관리 규정 시행규칙 입법예고
국무총리령 제 000 호 국가유공자 등 명패 관리 규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 등의 헌신에 보답하여 자긍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게 명패를 달아드리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착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명패를 부착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4조에 따라 보상을 받는 사람을 포함한다)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제3조(문구 및 규격) ① 국가유공자 등 명패문구는 ‘독립유공자의 집’, ‘국가유공자의 집’, ‘민주유공자의 집’으로 한다. ② 명패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4조(명패관리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제작, 보급, 관리 등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예산 등을 감안하여 부착 대상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국가유공자 명패 사후 관리)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파손 등 교체가 필요한 경우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자치단체 협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 명패부착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제1호의 국가유공자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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