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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 설명자료 작성자:대한민국 상이군경회 柳在旭
- 2006. 6. 1- *** 대한민국 보훈단체 서울특별시 연합 *** 대한민국 광복회.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 미망인회.무공수훈자회. 재일학도 의용군동지회.4.19 민주 혁명회. 4.19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혁명 공로자회 재향군인회((사)625참전유공전우회.(사)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월남참전유공연합회 1.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 설명자료
헌법 제32조6항에 의거 국가보훈기본법이 전문가 10명으로 민간자문위원단 구성․운영(’03.11월～’04.6월)하여 기본법 초안 작성(’04.5월), 정책자문위원과 내부실무팀 의견수렴 (10차례).보훈단체등 합동워크숍 (2회), 공청회 개최, PCRM 등 국민의견 수렴(’04.8월)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거쳐 국회 제출(’05.1)하여 2005년 5월3일 국회의결하고 2005년 12월1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경상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관한 조례가 2005년 12월29일 조례 제3130호로 제정되었고 충청남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6년 3월20일 조례 제3184호로 제정 되었으며 경기도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6년년 5월19일 조례 제 3509호로 제정 되었음
따라서보훈이념, 보훈발전계획, 공훈선양시책 등 국가보훈의 원칙과 방향을규정한 조례을 제정하여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가보훈대상자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여 그들의 영예로움 삶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통합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져 함
2.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이하 “草案조례” 칭한다)의 제정 기대효과
①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선언 ※ 사회보장, 근로자복지, 여성, 청소년 등 대상으로 35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보훈에 관한 기본규범 미비
② 보훈의 대상영역을 명확히 함 ※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킴
③ 보상시책과 함께 정신선양을 강조 ※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서는 권리관계 중심의 보상정책에 치중
④ 보훈정책 추진체계 강화 ※ 국가보훈발전계획 수립,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등
3. 草案조례의 주요내용
□ 국가보훈의 이념 (제1조:목적.보훈기본법 제1.2조)) ○ 보훈의 주요가치를 조례에 명시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
□ 보훈대상 범위(제2조:용어의 정의.보훈기본법 제3조) ○ 독립․국가수호․민주 등을 중심으로 대상범위를 명확화 - ①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②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③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④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지방자치단체, 시민의 책무(제4.8.9조.보훈기본법 제5.6조) ○ 보훈대상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위한 범국가적 책무 선언 ○ 국민적 예우분위기 조성 책무 규정
□ 보훈대상자 예우의 원칙 및 복지.공훈.선양시책(제3.4.5.6.7조.보훈기본법제18.19.20.21.22.23.2425.26-30조)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예우의 기본원칙 명시 ○ 기념사업 실시, 보훈관련시설 설치, 국제교류활동 강화 등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草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국민의 생명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로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 대상 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 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 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 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 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사 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8.추모사업 및 기념탑.기념비.기념관 설치사업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업적선양 등 제6조(단체 예산지원)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지원하 여야 한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과 회원 위문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 비 지원
제7조(생업의 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주차장.식료품․노점.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나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반영 하여야 한다 2. 시립 공원 등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감면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 지원 4. 공영병원 진료비 감면 등
제8조(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헌법제32조6항을 99헌마516 헌법소원 판결문으로 인용
헌법 제32조 제6항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근로의 기회 제공'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의 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것일 뿐이고, 전체로서의 이 규정이 가지는 의미는 국가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할 포괄적인 의무를 지고 있음을 선언하는 데 있다.
다만, 구체적인 보훈의 내용은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국가유공자가 받게 될 보훈은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된다.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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