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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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9-21 (금) 11:55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971  
IP: 219.xxx.84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07. 9. 21

  ▶ 간질환 경도 장애기준에 간기능 검사 결과(수치) 항목을 추가하고,

  ▶ 고혈압 후유장애 범위를 조정하여 기존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 2.0mg/db이상에서 1.8mg/db이상으로 중등도 기준을 완화하고, 1.5mg/db이상인 자를 경도기준에 신설하였다.

*주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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