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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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09-09 (일)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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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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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7310                                    2007.9.5      정부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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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진 만성골수성백혈q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추가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범하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여 다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처우와 형평을 맞추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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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등록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7항)

    (1)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경우 보훈병원의 검진을 받거나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모두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어 등록 및 지원 절차가 지연되고 있음.

    (2)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때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

    (3) 필요한 경우에만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게 함으로써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등록 및 지원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신상변동의 신고(안 제4조의2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결정된 자에 대한 신상변동 정보를 파악하여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

    (2)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하거나, 수당의 지급정지대상자 또는 법 적용 배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때 등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함.

    (3) 고엽제후유의증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 대한 지원의 정지 또는 등록 취소 사유 등을 신속히 파악함으로써 제때에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추가(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1)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에의 노출과 만성골수성백혈병의 발병 간의 상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엽제후유증의 범위에 만성골수성백혈병이 포함되도록 함.

    (3) 만성골수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월남전 참전자 등이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와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이들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의 배제(안 제12조제2항,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1)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으로서 품위손상행위를 하거나 「형법」상 내란·외환죄 등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음.

    (2)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며, 「형법」상 내란·외환죄를 짓거나 상습적으로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함.

    (3) 수당의 지급정지 및 이 법의 적용배제 등 합리적 제재사유를 정함으로써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보훈관계 법률의 적용대상자와 형평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이 법의 유효기간의 연장(안 법률 제5479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부칙 제2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과 역학조사 및 연구 등을 계속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07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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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률안 중 "진하게 표시한 부분"은 기존의 제도나 정책을 바꾸기 위하여 법률의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고, 그 밖의 부분은 현행과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바꾸는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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