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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공정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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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심사위, 3개 분과 신설… 국민 불만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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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를 등록하고 상이 사망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종 보상 심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보훈심사위원회 운영이 사무국과 3개 분과위원회 체제로 확대 개편된다. 9월 5일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 심사의 공정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보훈심사위원회 체계를 확대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르면 본 위원회와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사무국 내에 운영기획과·전상심사과·공상심사과 등 3개과를 신설해 각 분과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안건 검토가 이뤄지도록 했다. 정원도 기존 26명에서 41명으로 15명 증원했다. 지금까지 보훈심사위원회는 본 위원회와 한 개 과 체제로 운영돼 왔다.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 등록이나 상이 사망 여부 확인 등 각종 보상심사 결정의 필수 선결 단계.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민적 예우와 존경을 받는 것은 물론 보훈급여금 등 많은 국가적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훈심사는 정확성과 공정성·신속성이 요구되는 매우 중요한 업무로 꼽힌다. 하지만 그동안 보훈심사위원회는 조사인력이 부족해 ‘서면 심리’ 위주로 사실확인을 해 왔다.
이로 인해 보훈심사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또 심사결과와 상반된 법원 판결이 수시로 언론에 보도되는 등 보훈 심사기능 개편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었다. 이 외에 참전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진입 요구가 제기되는 등 심사대상 안건이 늘어나는 데다 공무상 질병자가 증가하면서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 예전에 비해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개선이 필요했다.
국가유공자 요건 입증자료에 대한 국가 책임론과 단일 심사체계가 갖게 마련인 신뢰성 문제 등도 항상 내재돼 있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에 보훈심사위원 체계를 확대 개편함에 따라 부상·질병 등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운영, 심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판단이 어려운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중점 토론하는 복심제를 도입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다는 것도 큰 장점.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보훈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은 물론 신청인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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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인전 연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