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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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8-06 (월) 21:47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575  
IP: 211.xxx.160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부등재
 
     
1996년 참전용사(유공자)등록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경과하였지만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참전유공자>명단을 열람하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참전유공자들도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1)국내외에 생존하나 참전유공자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국가유공자(전.공상이군경, 무공수훈자, 전몰군경)로 등록되었으나 참전유공자로는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참전유공자가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4)사망후 유족이 등록한 경우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족보격인 참전유공자 명부는 단편적인 명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수차례 건의 끝에 성사된 등록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하면서도 막상 이들은 참전유공자명단에서는 누락되었기에 국가보훈처에 질의한 결과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질의내용>  

성 명  김일근       일 시  2007년 08월 04일 12:38:01  

제 목  참전유공자명부 등재

내 용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정(2006.6.5)으로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는 유족의 신청에 의거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받고 있으므로 당연히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물찾기<참전유공자>에도 등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게시자의 지인 중에도 사후에 유족이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받았으나 참전유공자명단에서 검색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참전자가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참전유공자인명록>에 등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국가보훈처 답변>

답변일시   2007년 08월 06일 17:08:04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김일근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국가보훈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 민족정기 선양센터- 인물찾기-참전유공자에 게시되는 명단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어 이법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이십니다.

따라서 무공수훈자등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경우라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계신분들은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께서도 알고 계시듯 참전유공자로 등록하지 못하고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에게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하여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증서만 교부하고 있으며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의하여 등록 결정되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시는 참전유공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홈페이지 인물찾기의 참전유공자 명단으로 검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사망한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증서가 수여되신 참전유공자의 명단 게시에 대한 의견은 관련부서인 심사정책과(02-2020-5204)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조치하겠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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