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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재결례]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사건 : 07-06221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2007. 06. 04. 의결)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2. 12.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청구인은 순직군경으로 인정된 고 △△△(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사실상 배우자라는 이유로 2006. 10. 20.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2007. 2. 12.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함. 2. 사건의 쟁점 ○ 족보, 유전자 검사결과, 인우보증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3. 청구인의 주장 ○ 청구인은, 1953년 10월경 고인과 혼례를 치루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로 1954. 8. 1. 아들 ○○○을 출산하였고, 고인은 1955. 2. 21. 군에 입대하여 1956. 6. 10. 순직하였는바, 아들 호적의 부(父)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고인이 사망한 후에 아들의 출생신고를 한 것이기 때문인데, 이는 시아버지가 청구인이 재혼을 하는 데 용이하도록 배려하는 마음으로 아들 호적의 부란을 공란으로 한 것 일뿐, 족보상에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이 각각 고인의 배우자와 고인의 아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아들이 할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인 고인을 대신하여 농토를 상속받았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함.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같은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에는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당해 국가유공자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가 포함된다고 되어 있음. ○ 살피건대, 고인의 제적등본 및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고인과 청구인이 혼인한 기록은 없으나, 고인이 2006. 5. 30.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기 이전인 1980년 5월에 발간된 족보에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은 고인의 배우자와 아들로 등재되어 있는 점,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아들 ○○○은 고인의 父인 □□□으로부터 답 479평을 매수하여 고인의 조카인 ▽▽▽에게 증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증여는 일반적으로 친족 등의 특수한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고인의 형인 ◎◎◎은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의 배우자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유전자검사연구소인 주식회사 ▣▣의 2007. 4. 26.자 유전자감정서에 의하면, 고인의 형인 ◎◎◎과 청구인의 손자인 ☆☆☆는 동일부계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볼 수 있고, 청구인이 고인 외의 자와 사실혼 중에 있거나 있었던 사실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고인의 사실상 배우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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