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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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연수
작성일 2007-07-28 (토) 05:51
ㆍ조회: 716  
IP: 61.xxx.8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단체별로 보훈복지 시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하여 예우시책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토록 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라 함은「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보훈복지”라 함은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예우 및 지원 뿐 아니라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정신적 예우와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복지시책 등 각종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은 특별시․광역시․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 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모든 주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을 존중하여야 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도 및 시․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나라사랑정신의 선양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시․도 및 시․군의 책무) ①시․도 및 시․군은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선양 사업을 통하여 나라사랑정신을 확산하고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의 예우 기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이를 위한 여건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우선 배려하는 등 필요한 보훈복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시․도 및 시․군의 예우시책 확산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의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주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경일․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 등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희생․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시기․사건 등과 연계한 각종 추모사업 또는 기념사업 실시와 기념일 제정 등
 4.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와 사료의 발굴 지원
 5.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6. 보훈관련 기념일․계기행사와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격려
 7.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조사 시 축하 또는 조문(근조기․근조화 증정, 장례비 지원 등) 실시
 8.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또는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및 소개
 9. "호국․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훈 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10. 주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
제9조(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시설의 건립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2. 공훈선양시설 및 사적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홍보 등 활성화
 3. 공항․항만․도로․공원․광장․철도역․지하철역 등과 건축물․조형물․사적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의 명칭 부여
제10조(단체 예산지원)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각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단체 운영 및 보훈회관 등 시설의 건립․운영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4. “호국․보훈의 달” 각종 행사 시 필요한 예산 등
 5. 기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단체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보훈복지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해 관계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를 주민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시․도 및 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로 판매대․구두 수선대․교통카드 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이나 설치의 허가․위탁
 2. 시․도 및 시․군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박물관 등 각종 시설의 사용료․입장료․관람료 등의 감면
 3. 시․도 및 시․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4. 시․도 및 시․군이 직접 설치․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공원묘지의 일부를 「국가보훈대상자 묘역」으로 조성
 5. 시․도 및 시․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의료기관(병․의원, 보건소 등)의 진료비 감면
 6. 시․도 및 시․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시설의 교육비 감면과 보조
 7. 시․도 및 시․군이 직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료 감면 및 이용안내 표지판 설치 시 “국가유공자” 우선 표기
 8.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가 취득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와 모든 민원증명 발급 수수료의 감면
 9. 시․도 및 시․군이 실시하는 가사지원서비스 등 재가복지서비스
 10. 지하철․도시철도 등 수송시설의 이용료 감면
 11. 고령 및 저소득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증․무료진료증 발급 및 무료건강검진․예방접종 등
 12. 시․도 및 시․군이 주관하는 개인택시 면허 시 우선순위 부여
 13. 시․도 및 시․군이 건립하는 주택에 대한 입주
 14. 기능직 등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취업보호대상자 임용
 15. 경로자 예우 또는 장애인 지원을 위한 복지시책 마련 시 고령 또는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16. 생존 애국지사, 1~3급에 해당하는 중상이 국가유공자, 2인 이상 전사자 유족 및 독자사망 유족에 대한 정기적인 생활실태 확인과 사망 시 장례지원
 17. 독립유공자 묘소의 개․보수에 따른 경비 지원과 안내 표지판 설치 등
 18. 시․도 및 시․군이 관리하는 복지관련 성금액 중 일정비율을 보훈관련 복지시설에 배정
 19.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의한 창업 및 기업 활동 지원
 20. 기타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서비스 등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조례 등이 이 조례의 기본이념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추신 :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권고안"을  해당 지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였습니다. 기 제정한 조례일지라도 위 기준을 적용하여 전면 개정(폐지후 제정)하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아이콘 관리자
2007-07-28 07:35
김연수전우님, 아침 일찍 전우님들께서 참고하실 자료를 올려주셨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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