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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84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327호, 2007. 3. 29. 공포, 2007. 7. 1.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ㆍ순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퍼센트의 가점비율(加點比率)을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가점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취업보호대상자에 따라 가점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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