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6-20 (수) 21:44
ㆍ조회: 525  
IP: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리령 제84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8327호, 2007. 3. 29. 공포, 2007. 7. 1. 시행)으로 국가유공자등 취업보호대상자가 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과 전몰ㆍ순직군경 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현행과 같이 10퍼센트의 가점비율(加點比率)을 유지하되, 국가유공자의 가족과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등에 대하여는 가점비율을 현행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추어, 취업보호대상자에 따라 가점비율을 차등 적용하게 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83 고엽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7-09-21 971
182 제대군인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7-09-18 390
181 군병원, 장기복무 제대군인 진료대상 10년 이상으로 확대 김일근 2007-09-14 473
180 [판례]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 김일근 2007-09-10 451
179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김일근 2007-09-09 712
178 탈북 국군포로 국가유공자 인정불가 김일근 2007-09-06 374
177 국가유공자 등록 공정성 높인다 김일근 2007-09-06 616
176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명부등재 김일근 2007-08-06 574
175 [행심재결례]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김일근 2007-08-02 459
174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권고안 [1] 김연수 2007-07-28 717
173 [판례]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 관련 김일근 2007-07-28 531
172 '59.12.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 김일근 2007-07-14 389
171 정무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 회의결과 [1] 손동인 2007-06-23 597
170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김일근 2007-06-20 525
169 [판례]국가유공자비해당 취소청구-파기환송 김일근 2007-06-05 484
168 [판례]국가유공자 유족등록을 해태한 사후양자 김일근 2007-06-01 406
12345678910,,,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