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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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동인
작성일 2007-06-23 (토) 12:47
ㆍ조회: 608  
IP:
정무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 회의결과
 

제268회국회 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보고

수    신 :

 사무총장

 

수석전문위원 :

 정 순 영

                 

 

회의일시 :

 2007. 06. 21. (목)

 

 

14 시 18 분    개의     

 

출석위원 :

 5인/6인

 

 

17 시 29 분    산회     

 

심사된 안건

심사 결과

비  고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구식의원 대표발의)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혁규의원 대표발의)

4.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양수의원 대표발의)

5.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애실의원 대표발의)

6.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7.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계경의원 대표발의)

8.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진하의원 대표발의)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일병의원 대표발의)

12.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13. 특수임무수행자회법안(김애실의원 대표발의)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구의원 대표발의)

15.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

16.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17.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1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맹형규의원 대표발의)

1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경석의원 대표발의)

2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의원 대표발의)

2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장윤석의원 대표발의)

2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23.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2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호의원 대표발의)

25.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 대표발의)

2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낙성의원 대표발의)

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의원 대표발의)

2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근식의원 대표발의)

3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선택의원 대표발의)

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대표발의)

32.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정복의원 대표발의)

33.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의원 대표발의)

3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시종의원 대표발의)

35.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춘의원 대표발의)

36.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성영의원 대표발의)

3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조흥의원 발의)

38.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3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경의원 대표발의)

40.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4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웅의원 대표발의)

42.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수의원 대표발의)

43.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44.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병헌의원 대표발의)

45.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호의원 대표발의)

46.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학진의원 대표발의)

4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인의원 대표발의)

48.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광의원 대표발의)

49.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폐지법률안(이영순의원 대표발의)

50.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영순의원 대표발의)

51.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이호웅의원 대표발의)

52.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정봉주의원 대표발의)

53. 건국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안(이강두의원 대표발의)

54. 독립유공자 피탈재산의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최용규의원 발의)

▣ 의사일정 제1항~제54항 일괄상정

▣ 법률안 심사

 ㅇ 공정거래위원회소관 법률안 심사

   - 검토보고 : 수석전문위원(정순영)

   - 질의 및 답변

 ㅇ 국가보훈처소관 법률안 심사

   - 검토보고 : 전문위원(손준철)

   - 질의 및 답변

▣ 심사결과

 ㅇ 의사일정 제1항~제2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나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ㅇ 의사일정 제3항 : 수정의결

 ㅇ 의사일정 제4항~제8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ㅇ 의사일정 제9항~제12항 : 계속 심사하기로 함.

 ㅇ 의사일정 제13항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을 제안하기로 함.

 ㅇ 의사일정 제14항 : 원안의결

 ㅇ 의사일정 제15항~제38항 : 계속 심사하기로 함.

 ㅇ 의사일정 제39항 : 원안의결

 ㅇ 의사일정 제40항~제54항 : 계속 심사하기로 함.

 

 

 

 

 

 

 

 

 

 

 

 

 

 

 

 

 

 

 

 

 

 

 

 

 

 

 

 

 

 

 

 

 

 

 

 

 

 

 

 

 

 

 

 

 

 

 

 

 

 

 

 

 

 

 

 


손 동인: 구둘목장군님.인사가늦었임더. 수정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06/26-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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