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7-03 (월) 18:54
ㆍ조회: 590  
IP: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대통령령  제19578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하 “보상대상자”라 한다)가 그 후에 당해 질병(이하 “보상대상질병”이라 한다)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동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 받은 자

  2.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으로 밝혀진 경우 그 유족. 이 경우 지급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②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대상자 :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법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최초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

  2. 제1항제2호에 따른 보상대상자의 유족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가.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보상대상질병에 대한 가장 높은 빈도의 상이등급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상금에서 동법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금과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을 공제한 금액

   나. 보상대상자가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당해 보상대상질병이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보상대상자의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동법 제12조에 따라 전몰군경의 유족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다만, 보상대상자가 보상대상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전자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 중 보상금에 관한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상 금액의 산정에 관한 특례) ①제8조의2제2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 가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제1호에서 제2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판정받은 상이등급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1급1항 : 월 1,656천원

   나. 1급2항 : 월 1,596천원

   다. 1급3항 : 월 1,530천원

   라. 2급 : 월 1,357천원

   마. 3급 : 월 1,269천원

   바. 4급 : 월 1,064천원

   사. 5급 : 월 881천원

   아. 6급1항 : 월 804천원

   자. 6급2항 : 월 744천원

   차. 7급 : 월 234천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보상 금액 중 동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에서 이미 판정받은 상이등급을 기준으로 제1호 각 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과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수당을 합산한 금액

  ②제8조의2제2항제2호 나목에 불구하고 2006년 7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의 보상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 배우자 : 월 774천원

  2. 미성년 자녀 : 월 897천원

  3. 부모 : 월 758천원


*신•구조문대비표 생략

*의안소관부서 : 국가보훈처 보훈관리국 보상급여과 02-2020-5174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199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김일근 2006-07-03 633
19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김일근 2008-12-01 631
197 한국보훈학회 추계학술회의 [58] 김일근 2006-10-31 623
196 국가유공자 등록 공정성 높인다 김일근 2007-09-06 622
195 국립이천호국원 개원안내 김일근 2008-04-23 619
19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 김일근 2009-08-26 615
193 참전유공자 통계(2006.6.30현재) 김일근 2006-07-28 611
192 참전유공자 기본현황(06.4.30현재) 柳 在 旭 2006-06-04 610
191 정무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 회의결과 [1] 손동인 2007-06-23 606
190 취업수강료 지원연령과 관련한 안내 손동인 2008-10-30 600
189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2 김일근 2008-03-03 596
188 고령 국가유공자 수원요양시설 기공 김일근 2006-12-09 596
187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일근 2008-12-10 593
18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 김일근 2006-07-03 590
185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후유증2세환자 수당 김일근 2007-01-01 589
184 『2008보훈가족.제대군인 취업 박람회 손동인 2008-08-12 588
12345678910,,,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