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515호  2007.12.3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보호 등)”을 “(수당지급대상자의 교육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59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부터 제59조 까지의 규정을”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로,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에 따라”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6조에 따라”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32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내지 제10호에 따른”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교육보호 및 취업보호”를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5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5호 중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6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7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8호 중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간질환(B형 및 C형간염을 제외한다)의 경도장애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AST/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자

별표 1 제1호 고혈압의 중등도장애란 제1호 중 “2.0㎎/㎗”를 “1.8㎎/㎗”로 하고, 같은 호 고혈압의 경도장애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고혈압으로 인하여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을 판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