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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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12-23 (일)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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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엽제법 위헌소지 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8793호)이 2007.12.21 공포되었다.

그 내용 중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급을 받은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지금까지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으나 그 유족 중 배우자, 자녀가 취업지원을, 자녀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미흡하나마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이 법 적용대상자를 이 법 시행일(2007.12.21) 이후 사망한 자로 제한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자의 유족을 배제한 것은 헌법 제11조 평등권과 제10조 행복추구권에 위배된다고 본다.

유사한 사례로 본인이 주도하고 유족 최00 등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결정(2001.6.28, 99헌마516)을 받아냄으로써 국가보훈처는 그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에는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1998년 1월 1일전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의 경우에는 2000년 7월 1일전에 고엽제후유증으로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유족을 전몰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하였으나 2002.4.27부터는 당해 전역자가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하기 전에 사망한 때에도 그 유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다수의 유족이 수혜받고 있다(법 제8조제1항 2002.1.26 법률 6647호).

즉, 고엽제후유의증 등급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 대한 지원까지 사망한 일자를 기준으로 법 적용대상, 비 대상으로 차별하는 것은 이 법 시행 전에 사망한 환자의 유족에게 또 한번 상처를 안겨주는 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부칙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한 경우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장애등급을 구분하여 시행한 “1996년 4월 2일 이후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부터 적용한다”. 로 개정하여 배제된 유족들도 보살펴야 할 것이다.
 
- 이 글은 국가보훈처 자유게시판에 등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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