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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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12-11 (화)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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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고엽제환자, 참전유공자 보훈급여 인상안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8년도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을 평균 5.0퍼센트, 간호수당 등 각종 수당은 3.0퍼센트 내지 18.2퍼센트 인상하고,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을 1만원 인상함으로써 이 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08년도 보상금 및 각종 수당 등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02-2020-5174, FAX:786-3025, e-mail:tylee@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2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8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08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02-2020-5174, FAX:786-3025, e-mail:tylee@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국가보훈처공고제2007-73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10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8년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7만원에서 월 8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① 2008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주소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74, FAX:786-3025, e-mail:tylee@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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