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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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11-26 (월)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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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회의록]고엽제법 일부개정---
 

[국회본회의 회의록]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



(2007.11.23 16시08분)

.부의장 이용희

다음 의사일정 제53항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권 주세요. 발언권 주세요.)

정무위원회의 박상돈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불법적인 교섭단체대표의 행위에 대해서 따지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섭단체대표한테 상의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섭단체대표들이 불법적으로……)



.정무위원장대리 박상돈

정무위원회의 박상돈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제안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 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이시종 의원 대표발의안과 정부 제출안 등 총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역학조사 결과 고엽제에의 노출과 상관성이 인정된 만성골수성백혈병을 고엽제후유증에 추가하고 올해 말로 실효될 예정이었던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습니다.

 

또 법 이외의 단체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공법단체로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신상 변동 신고 의무를 신설하였으며 수당의 지급 정지 및 법 적용 배제 조항을 정비하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유족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이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이용희

박상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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