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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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7-11-12 (월)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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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공무원 제도 개선방안


 

- 보훈처 공상공무원 심사강화 대책 -



국가보훈처(처장 김정복)는 최근 국가보훈처 차장이 국장시절 공상공무원 등록과 관련하여 물의를 빚게 된 점을 계기로 국민과 국가유공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과거 의혹점을 털어버리기 위하여 보훈처 공무원 중 기존의 공상공무원으로 진입한 자에 대한 전수 재심사 및 향후 유사사례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인적 심사제도에서 시스템적 심사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적 개선을 한다.



. 기존의 한 점 의혹도 털어버리겠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등록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심사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 출신의 공상공무원 등록과정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현재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전․현직 보훈공무원 92명(현직 51명)을 대상으로 등록과정에서 부처 온정주의의 개입여부를 철저히 가리기로 했다.

1. 공상공무원으로 등록된 92명 전원의 공무관련성 여부 재심사

이를 위해 92명(전,현직 공무원 전원) 전원의 공무 관련성 여부 확인에 나서 의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재심사를 통해 공상공무원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 공상공무원 전원 제3의 종합병원에서 신체검사 재조사

❍또한 재심사 결과 공무관련성을 인정받더라도 국가보훈처장 직권으로 상이등급 분류를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등급기준의 엄정성을 확인하고 등급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유공자(공상공무원)으로의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신체검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정을 위해 현재처럼 보훈병원에서 실시하지 않고 외부 종합병원에 의뢰하여 현재의 상이등급이 실제 장애정도에 부합하는지를 정밀 조사할 방침이다.

. 향후 유사사례가 발붙이지 못 할 강화된 시스템 구축

1. 공상공무원 등록시부터 감사시스템을 접목

등록신청시에는 의무적으로 감사실을 통해 요건사실을 사전에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2. 공상공무원 진입장벽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국가보훈처는 먼저 등록심사제도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 중, 공무원들의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 공무원 인정기준표를 군경과 분리하여 규정하고 등록 여건의 기본인 주요 질병의 공무 관련성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세부인정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3. 제 살 깍기도 불사, 외부전문가의 추가적 영입

등록 신청시 연금관리공단을 경유하지 않거나 요양 불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심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심사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중립적 외부인사 위촉도 계속 늘려 나가기로 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9월 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보훈심사위원회를 확대 개편해

   외부전문가를 종전 3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인 바 있으며, 올 연말까지 다시 3명을 추가로 더 늘린다.



4. 복심제, 현지조사 등 초기 혁신제도 정착에 노력 경주

심사실무인력도 지난 9월까지 22명에서 37명으로 증원했으며 복심제와 청문절차도 도입하고 현지사실 조사를 강화하며 의학자문단을 구성하는 등 심사역량을  대폭 강화 해 나가고 있다. 시행초기인 만큼 제도의 정착을 위해 총체적 관심과 지원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74.5%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보훈심사 포털시스템 구축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지어 심사사례-의학자문-판례를 연계한 자동검색체계도 앞당겨 완성해 보훈심사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5. 원점에서 공상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제도권내 포함 여부 검토

국가보훈처는 관계기관과 협의, 내년 중에 군경과 마찬가지로 공상공무원도 퇴직 후

   등록 하도록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보훈대상

   체계 개편 안에 공상공무원을 국가유공자 범주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는 것도 신중히 고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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