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07-63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1월 9 일

국가보훈처장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되어 2008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을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로 변경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의 신분요건을‘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등에 의하여 확인하도록 함.

    (1)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된 ‘호적등본’은 호적법의 폐지로 2008년 1 월 1일부터 발급이 불가함.

    (2)종전 호적등본을 대체하여 발급되는‘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를 신분요건 확인서류로 규정함.

    (3)호적법의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과 관련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원활한 보훈행정의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 : 심사정책과장,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전화 2020-5164, FAX : 786-3025, e-mail : mo0709@mpva.go.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 : //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