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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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7-09-21 (금)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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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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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07. 9. 21

 

  ▶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에 등록신청 전 사망자를 포함한다.

   -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상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에도 서면심사를 통해 판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등록신청 전ㆍ후 사망자간 보훈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팔ㆍ다리 절단기준 및 염좌 후유장애 범위가 조정된다.

   - 팔․다리 상실 기준을 팔꿈치(무릎)관절 이하에서 미만으로 완화하였으며, 퇴행성 등 노령화 현상과 구분을 위해 절단ㆍ단축으로 후유장애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



  ▶ 최근 많이 발생하는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기준이 마련된다.

   - 기존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으나,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등급판정기준을 신설하여 골다공증, 관절 구축 및 근위축과 같은 소견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6급, 이학적 소견 및 객관적 검사소견에서 이상 소견이 관찰되는 경우에는 7급으로 하였다.



  ▶ 추간판탈출증 등 척추장애에 대한 판정기준이 명확하게 된다.

   - 추간판탈출증 장애기준 중 하지 직거상 검사에 특수검사(CTㆍMRI)소견을 반영하고 내시경 수핵 제거술을 시술로 인정하였으며, 인공디스크 삽입술을 추가하였다. 또한, 척추의 장애판정기준을 기존 골절 등에서 골절로 구체화하였다.




  ▶ 혈행장애 및 허혈성 심장질환 장애기준이 신설된다.

   - 혈행장애 증가로 말초혈관 질환이나 임파부종 등으로 혈행장애가 있는 자를 7급에 신설하고,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자를 5급에 신설하였다.



*주 : 고엽제후유증 당뇨병 7급702호 등급기준 변경내용

(1)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변검사에서 2회이상 1-30mg/dl미만 단백뇨 소견이 있는자”를

(1)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검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trace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1회단백뇨 소견이 있으며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1.7인자”로 변경실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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