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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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5-14 (일)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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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상이등급표
 당뇨병 상이등급표  

아래 당뇨병상이등급표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이하 "예우법"이라 稱합니다)

에 의거하여 발췌기록된 국가보훈처에서 나온 자료입니다.기왕에 시행되고 있는 법령중에 전우여러분께서 쉽게 이해 드리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조(적용대상국가유공자)제1항4호(전상군경).및 제6조의3(신체검사)제1항,2항,3항,4항,5항,6항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구분)제1항,2항.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稱합니다)제3조(국가유공자요건의기준및범위)제1항1호-6호,2항.제14조(상이등급의구분)1항-4항(별표#3).시행령 제15조(재심신체검사)1,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稱합니다.2004.5.1일)제6조(신체검사표)동제7조(신체검사등의신청)1,2항.동제8조(신체상이의판정밥법등)1,2,3항.동제8조의2(운동기능장애측정)1,2항.동제8조의3(신체부위별상이등급의결정).동제8조의4(상이처종합판정등)에 의거하며,

고엽제후유증환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정의)제1호-4호.동법제3조(적용대상자).제4조(적용대상자의결정등록등).동법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결정기준)1항.동법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대한보상등)1항,2항.동법제6조의2(신체검사)에 의거한 기준입니다.

여기에서 후유증 및 후유의증으로 고생하시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점과 아울러 안타까운 점은 당뇨병성 합병증중 아직 시행 적용되지 않는 신경증,치주염이라든가,고혈압,간질환 및 심장질환등과 정신질환인 전쟁공포증등이 아직 후유증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범위는 參戰者로써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이며 향후 관계당국자등과 협의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줄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5년 1월3일 乙酉年 새해 아침에

위 상기 게재자 柳  在 旭柱釋 

 

                              당뇨병상이등급표

 구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시력저하

 당뇨합병증이로 인한

신장기능저하

당뇨합병증으로 인한

족(足)부 상실 

 비고

 1급

두눈 모두 실명 

신부전으로 평생 투석과 항상

개호와 침대생활 

두 다리가 무릅관절 이하 상실 

 

 2급

한눈실명.다른 눈 시정교력

0.06이하,두눈 교정시력 각각 ㅇ.ㅇ3 이하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투석과

수시개호를 필요 

한다리가 엉덩이 관절 이상 상실 

 

 3급

한눈 실명.다른 눈 교정시력 0.1 이하

두눈 교정시력 각각 0.06 이하 

말기 신부전으로

평생투석                 

한 다리가 무릅관절 이상 상실 

 

 4급

한눈실명 .다른 눈 교정시력 0.3 이하이고

반맹성 시야협착 

말기신부전으로

신장이식 상태 

한 다리의 3개 관절이 완전강직 

 

 5급

한눈실명.다른 눈

교정시력 0.3 이하 

혈중 크레아틴 농도

3.0 mg/dl 이상 

한 다리가 무릅관절 이하 상실 

 

 6급1항

한눈 교정시력 0.02 이하이고 다른 눈

교정시력 0.4 이하 

 

양쪽 발가락 전부가 중족지절관절이

상실 

 

 6급2항

한눈 교정시력 0.05 이하이고 다른 눈

교정시력 0.5 이하 

혈중 크레아틴 농도

2.0mg/dl 이상 

양쪽 발가락이 근위지절간관절이상

상실 

 

 7급

 한눈 교정시력 0.06 이하이고 두 눈

교정시력 각각 0.6 이하

 신장기능 장애로

단백뇨 소견

 한발 엄지발가락 상실,엄지발가락을

 제외한 4발가락 중족골 이상 상실

 
         

 

*위 각 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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