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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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7-28 (금)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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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지급에서 제외되는 경우

무공수훈자에게 지급하는 무공영예수당(월 11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의하여 연금을 받는 전‧공상이군경등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췌]

제16조의2 (무공영예수당) ①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 대하여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연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아울러 참전명예수당(월 7만원)도 국가유공자로서 보상금을 받고 있는 전‧공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과 수당을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등급 환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발췌]

제6조 (참전명예수당) ①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거나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받는 때에는 본인이 택일하게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3.5.29>


무궁화: 잘못된 조항입니다 목숨받쳐 전쟁터에서 전투를 했고 무공을 쌓은 공로가 인정된 사항인데 후방에서 본인실수로 다쳐도 같은 유공자이면 불합리한 처사 입니다 각조항데로 지급해야죠 -[02/2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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