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공고제2008-2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5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수당 지급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대부를 받는 자는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가 사단법인에서 공법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다른 공법단체와 마찬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하거나,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대부담보 대상 확대

    (1)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이 전상군경 및 공상군경으로 한정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대부를 받을 수 있는 모든 대상자가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

    (3) 고엽제후유의증수당을 대부의 담보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국·공유재산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등

    (1) 고엽제전우회가 공법단체로 인정(법률 제8793호, 2007. 12. 21.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단체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 등의 지원 필요성이 있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의 운영 및 복지사업에 필요한 경우 고엽제전우회에 국·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양여할 수 있도록 함.

    (3) 고엽제전우회 본회 또는 지부 등의 사무실 확보가 용이해지고, 복지사업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607, e-mail：minsis81@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