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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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6-21 (토) 03:12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373  
IP: 210.xxx.3
구타·가혹행위 순직 인정
 

군복무중 자살자 첫 현충원 안장

 

군 복무 중 구타와 가혹행위 등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희생자들이 ‘순직’으로 처음 인정돼 19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날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직 군·경 의문사 희생자 합동 안장식’을 거행했다. 현충원에 안장된 순직자 14명 중엔 선임대원의 구타와 욕설, 가혹행위로 우울증 등 병증이 악화돼 자살한 희생자 8명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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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의 이번 현충원 첫 안장은 지난 2월28일 ‘자해 사망자’의 국립묘지 안장금지 조항을 삭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능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자라 하더라도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 등 복무관련성이 확인돼 해당기관에서 순직으로 인정될 경우 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경찰청과 법무부는 구타·가혹 행위 희생자들의 순직 처리에 긍정적인 데 비해 국방부는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유족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금까지 군의문사위가 요청한 재심의 건에 대해 경찰청(5건)과 법무부(2건)는 이미 수용했거나 심의중이지만, 국방부(14건)는 한 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군의문사위 관계자는 “자살자의 국립묘지 안장은 불의의 죽음을 당하고도 적절한 예우를 받지 못했던 수많은 장병들을 위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도 “국방부의 순직결정 거부는 유족들의 아픔을 외면한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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